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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끼나와」 반환|그 뒤의 일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닉슨」미국 대통령과 좌등 일본 수상의 양자 회담을 무대로 한 「오끼나와」반환 교섭이 끝나자 일본 정국의 초점은 오는 29일 좌등 귀국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에 쏠렸다. 정부·자민당은 『핵 없이 일본 본토에 준하는 안보 체제 72년 반납』의 공약 달성으로 정국을 여당에 유리하게 이끌어 갈 자신을 굳혀 수상 방미의 「획기적 성과」를 배경으로 국회를 해산, 총선거에 돌진할 자세다.
자민당은 좌등 방미전에 29일 임시국회 개회의 일정을 짜고 개회 모두 수상의 소신 표명, 이에 대한 각 당의 대표 질문이 끝날 12월1일부터 3일 사이에 해산 단행, 8일 선거공고, 28일로 투표일을 잡아놨다. 이와 같은 「타임·테이블」은 미일 수뇌 회담에 앞선 예비 절충에서 「오끼나와」 교섭의 밝은 전망이 내다보이자 정부 각료와 당수뇌의 진언에 따라 좌등 자신이 양승한 것이다.

<『공약관철』내세워>
21일 발표된 미일 수뇌의 공동 성명에 대한 평가는 여야간 격차가 있다. 여당은 국민에게 공약한 3원칙이 관철된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전후 일본의 정치 외교사에 「특필 될 위업」(삼도자민당 부총재의 말)이라고 그 성과를 높이 찬양하고 있다.
야당은 3원칙 중 「핵무기 제거」에 대해 공동 성명에서 명백한 언급이 있었음을 지적, 『핵무기 은폐 유사시엔 핵무기를 재장비하는 것이며 「오끼나와」뿐 아니라 일본 본토도 한반도 자유중국 사태에 말려들어 갈 위험성이 커졌다』면서 좌등의 『극동안보의 일본 임무』조약에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본의 매스컴은 통틀어 좌등의 공약 이행을 치켜올리고 「오끼나와」 반환 실현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극동의 요새 「오끼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 돌려주면서 대공전초작전 지구인 한·중·월 3인에 대한 고려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충승 교섭 신임 걸고>
우선 반환 후 한반도나 자유중국의 안보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기지의 반환 유효성을 해치지 않는 기민한 사전협의 예스를 못박아 두고 월남 사태에 대해선 평화가 온다는 전제를 명기하고 월남전 미 종식의 경우엔 다시 협상한다는 단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극동 안보에 대해 언제나 소극적(일본은 경제원조만 해왔다)인 일본에 이번엔 극동에서의 미국의 방위 의무와 겨룰 정도의 적극 자세를 강요했다.
이 「세기의 흥정」에서 5분의 득을 안고 좌등 수상은 국민에게 「오끼나와」교섭의 지지를 묻겠다고 나섰다. 12월 일본 총선거는 이런점 「오끼나와」 교섭의 성과와 70년 안보 개정기의 시비를 쟁점으로 할 70년 선거의 양상을 띤다. 여당인 자민당은 3백30명을 공천 현 의석인 2백70석을 넘는 2백80석을 목표로 벌써 유세전에 들어가 있고 공명당은 76명, 사회당 1백84명, 민사당이 69명을 각각 공고자로 내정, 활발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어 사실상 각 선거구는 종반전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총재 선거 벌써 전초>
강경한 대학 정책 풍요한 열매를 맺은 「오끼나와」 그리고 과격파 학생 난동으로 덕을 본 자민당엔 또 하나 내년 가을로 예정된 총재 선거에 대한 미묘한 쟁투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
즉 좌등 4선은 실현되는 것인지? 복전대장상 전중 간사장, 지난번 총재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삼목 전 외상, 작고한 전 지전 수상파의 권토중래를 꿈꾸는 전 미전 통산상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온 중조근 전 운수상 등 실력자군의 정치적 야심은 어떤 형태로 표시될 것인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번 선거 때의 2백77의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당내에서 봉화가 오른 좌등 4선은 고조될 기미다. 반대로 2백77에 이르지 못하면 미일 안보 자동 연장에 들어간 내년 6월 이후 좌등 수상의 은퇴가 실현될 가능성이 짙다.【동경 조동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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