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예산삭감

주한 미군사령부는 최근「워싱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작전관계예산을 포함한 많은 예산삭감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보강 공사가 금회계년도 (69년7월부터 70년6월) 2·4분기부터 중단되며, 지난6월까지 주한미군 구매처당국과 이미 체결된 용역군납 계약고 2천여만「달러」의 약40%인 8백여만「달러」가 미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각 업자에게 삭감 통고되거나 통고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와 아울러 용역 및 초청계약업자들이 고용중인 약2천명의 한인 고용인들은 10월중으로 해고되리라고 전하고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조치는 미 국방성의 지시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음이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지난 6일「레어드」미 국방장관은 전 미군 약7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군 건설계약을 동결시킨 바 있고, 그에 앞서서 8월21일 약30억「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하기 위해 해외미군 10만과 군속 5만, 해군함정 백척의 퇴역과 공군비행활동 30만 시간을 감소시킬 것을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의 해외 감군, 또는 예산삭감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을 비롯한 「나토」·「오끼나와」 (충승)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또 이러한 것은 다름 아닌 미 국방당국이 거듭 확언했으므로, 우리에게는 별반 영향이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이제 그것은 주한미군에도 어김없는 적용을 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한미군의 예산삭감·기지보강중단·용역군납계약의 삭감·한인 고용인의 해고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음에 있어서는, 전환하는 미 국방정책이 급기야 한국에까지도 물결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것이 한국의 국방에는 물론, 경제·사회면 등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며, 우리는 그 귀추에 대해 매우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전관계예산이 삭감되고 기지보강이 중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작전비와 기지 건설비는 비록 주한미군 5만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전력과 기지강화에 연결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액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조와 협조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주한 미군의 작전예산 및 기지건설비가 되지 않을까 한다.
주한미군의 작전예산, 또는 기지건설비는 주한미군의 모든 운영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그 후방지원을 위한「파이프·라인」의 보강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것이며, 그것이 삭감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후 미국의 방위예산의 추이를 볼 때, 대전말기 45년의 8백13억, 48년의 1백12억, 53년 한국전쟁 때의 5백억, 55년의 4백7억, 65년의 5백억, 67년의 7백억, 69년의 7백84억「달러」로서 그 곡절은 물론, 그 규모가 현재는 유례 없이 팽창되어 재정적자·「인플레」·「달러」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니다. 그에 따른 미 국방성에 대한 비난이 없지 않은 것도 알고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문제는 예외가 돼야할 성질의 것이며, 이는 미국의 조야가 일치해서 긍정하고 항상 강화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방위를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아주 근소한 것이다. 미국이 전통적인 전략으로부터 어떻게 전환하든 한국의 특수사정은 변함 없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토중심의 전략체제든,「유사동원전략」이든「유연반응전략」이든, 한국에서의 현상을 바꾼다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나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조금도 이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 예산의 삭감에 대해 우리는 긴급히 재고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