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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실질 소득 저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거듭해서 내세워온 중농 및 농공병진 정책에 의한 농가 소득 증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농가 실질 소득은 계속 하강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은의 「우리나라 농가 소득 현황 분석」에 의하면 68년 중 실질 농가 소득은 가구 당 11만7천5백81원 (명목 소득 17만8천9백59원)으로 작년보다 1백12원 (0·1%)이 떨어졌고, 64년에 비하면 4년 동안에 19·1%나 되는 2만7천7백28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한편 농림부의 「농업 경제 동향 분석」에 따르면 68년 중 농가 인구는 1천5백90만7천명으로 총 인구의 53%를 기록했는데 이는 67년의 54·6% (1천6백7만8천명)에 비해 1·6「포인트」에 해당하는 17만l천명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68년 중 경지 규모별 농가 동향을 보면 1정보 미만은 67년에 총 농가의 32%였던 것이 31%로 줄어든 반면 3정보 이상의 대농이 67년의 3만8천6백 가구 (1·5%)에서 4만6백가구 (1·6%)로 늘어나 농지 소유 제한 (3정보)에 불구하고 농경지 소유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정보 미만인 영세농의 이농 증가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상대 소득 격차도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 한은 통계에 의하면 68년 중 농가의 명목 소득은 가구 당 17만8천9백59원, 도시 근로자 소득은 28만6천80원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에 대한 농가 소득은 62·6%에 불과하여 이를 64년에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29·3%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이다.
한은은 이같은 농가 소득의 침체가 그 대종을 이루는 농업 소득이 잇단 흉작과 곡가 하락 때문에 떨어진 반면, 임금 상승 및 농가 구입 가격 지수 상승으로 농가 교역 조건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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