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되는 해외의존도|68년도 13.3% 고도성장의 문제점

한국은행이 확정추계한 68년도의 GNP 실질성장율은 농업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13.3%를 기록, 총자원예산에서 설정했던 목표성장율 12% 상회함으로써 고도성장추세가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 고도성장의 그늘진 단면으로 지적되어온 높은 소비성향과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내저축증가 및 그 결과로 나타난 해외저축 의존도의 계속적인 상승추세, 그리고 소득분배상의 불균형등은 두드러진 개선의 징후를 보이지않은채 68년에도 여전한 문젯점으로 남겨졌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심화하는 경향마저 나타냈다.
68년의 GNP는 흉작때문에 농업성장이 67년의 「마이너스」5.5%에 이어 계속해서 1.2%로 저조했으나 광공업의 25.9%(67년22.5%)를 주축으로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의 15.9% (15.4%)등 비농업 어업부문이 19.4%(17.7%)를 기록,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제조업은 그동안에 이룩된 고투자의 생산력효과와 수출및 국내수요증가로 28.1% (23.3%)의 높은성장을 기록했는데 광업은 석탄생산 부진등으로 1.4%의 「마이너스」성장(67년1.5%) 을보였다. 또 사회간접자본·기타 「서비스」부문에서는 운수·보관및 통신, 금용·보험및 부동산업, 주택소유와 「서비스」분야가 67년에 이어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급「템포」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것은 활발한 도시건축, 외자도입을 통한 민간시설투자증대및 고속도로등의 공공투자확대, 그리고 운수·통신수용증가등에 힘입은것이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수요「사이드」에서 총수요의 18.3%증가릍 가져왔는데 이는 GNP성장율을 능가하는 것으로 해외저축율의 11.6%증가(67년9.1%)를 결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총투자율이 26.7%(21.9%)로 상승, 고도성장을 주도했다.
그런데 총소비율(선진국은 보통70% 내외) 이86.6%(89%)로 낮아졌으며, 국내저축율이 13.3%(11%)로 제고되었지만 투자신장율을「커버」하지는 못하여 결국 해외저축율이 11.6% (9.1%)까지 확대됨으로써 투자의 대외의존도는 더욱 가중되었다.
뿐만아니라 국내저축에있어서도 민간이 6.9% (6.8%)로 불과0.1「프인트」가 늘어난데 반해 정부「사이드」는 6.4%(4.2%)로 2.2「포인트」가 증가, 대정부의존도마저 가중되어 투자재원의 이상조달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저축소비및 투자추세는 교역면에서 수출41.6%증가 (67년17.8%)로 신장율이 크게상승했지만 수입은 45.9%(35.5%)가 늘어남으로써 수출의존도14.8%에, 수입의존도는26.4%를기록, 국제수지개선의 전망을 흐려주고 있다.
한편 소득분배에서도 총공업17.7%, 사회간접자본, 기타 사이비 11.7%의 고용증가등에 의해 노동소득분배율이 37.9%로 67년(37%)보다 약간 높아졌으나 소득증가율에서 노동소득 27.4%에 비해 재산소득은 31.5%를 나타내어 잉리해당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강행된 고도성장의 병폐와 부작용은 해를 거듭하면서 개선은커녕,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악화함으로써 금후의 지속적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는셈이다.<김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