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대에 가로막힌 의협, 결국 '만성질환제 중단' 선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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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의사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놓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결국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10일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제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우선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성질환자들에게 환자교육과 표준관리지침,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의사들에게는 환자의 누적된 질병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건강 향상, 합병증 예방,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유익한 제도라는 것.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가 반발하는 선택의원제에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명칭을 붙여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낼 것을 주문했다”며 “의료계에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달 18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휴무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함께 의결되자, 의료계에서는 토요휴무가산제를 얻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했다는 일명 ‘빅딜설’이 돌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부대조건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대조건이 맞다’라는 주장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되풀이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토요휴무가산확대는 지난 해 12월 있었던 회원들의 투쟁의 산물이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역시 의료계가 주도 기회를 얻은 또 다른 성과였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의 시범사업 제안을 위한 TF에 불참을 결정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TF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TF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대한의원협회는 TF참여를 결정하였다가 일주일만에 불참하기로 번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모형을 제안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의협의 집행부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민의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만성질환관리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록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오해의 단초는 정부가 제공하였으나, 현재의 판단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에 따른 미래의 결과는 오직 의료계의 몫”이라며 의료계 지도자들을 향해 “어떠한 판단이 의료계 미래를 위한 것인지 판단 후에 의협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