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율의 인하조정

제3차 5개년계획의 작성지침을 수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기획원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작업방침을 결정할 단계에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원은 투자율을 낮추어 소요투자액을 줄이고, 그줄인 금액만큼 외자도입 소요액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율인하, 외자도입감소를 거쳐 국제수지 경상적자폭을 축소시킨다는 논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작업은 원칙적으로 환영할만한 방향이라 할 것이나, 기왕 수정작업을 할 바에야 좀더 앞뒤가 맞는 방법으로 계획의 제합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알려진 바로는 투자및 외자소요액을 자본계수의 인하로 감소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투자율인하는 어떤 실질적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계획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계수를 인하할 수 있는, 분명한 정책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지않는 한 자본계수의 조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자본의 부족을 극복하고, 석유「콤비나트」·종합제철및 기계공업등 자본집약적투자를 주축으로 하지 않을수 없는 3차 5개년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변질시킬것인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둘째, 자본집약적인 주요「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본계수의 인하는 결국 성장률의 인하를 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률을 분명히 떨어뜨리는 계획을 명시하고 투자율을 낮추는것이 순리라 할것인데 10% 성장률을 고수하면서 투자율만 낮춘다는 것은 모순이라할 것이다. 물론 자본계수가 3이라야만 10%성장율을 유지한다는 철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차계획의 주요사업으로 예상되는 것이 자본집약적인 것이 되지 않을수 없다면 자본계수가 낮아질 이유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한계고정자본계수를 보면 53∼57년 평균이 3.3이었고, 58∼62년 평균이 3.1이었다. 유독 63∼67년의 평균만이 2.1로 낮아져 제1차5개년계획의 평균성장율 8.3%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를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자본계수를 3이하로 낮추고서 평균 10%의 성장률을 3차 5개년계획에서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판단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57∼62년까지의 기간은 경공업중심의 성장단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자본계수가 3을 초과하고 있는데,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이상자본계수를 전제로 3차계획의 소요투자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중화학위주가 될 제3차계획의 기본적 성격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투자율을 낮추고 그에따라 외자소요액을 줄여 76년의 국제수지적자폭을 줄인다는 방향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합리적인 방향을 살리려한다면 오늘의 경제정세로 보나, 제3차 5개년계획의 성격으로 보나 성장률도 떨어뜨려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결코 불명애가 아닌바에야 성장률은 그대로 놓아두고 투자율만 낮춘다는 부조리는 당연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