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수습 본격화|닉슨 미대통령의 특별교서

「닉슨」미국대통령은 27일 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6월말로 실효하는 10%증세조치를 1년간 연장하고▲4월에 단행할 예정이었던 전화·자동차 소비세인하를 연기토록 제안함으로써 미국의 「인플레」수습을 위한 작전이 구체적 실천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닉슨」대통령은 이특별교서에서 증세기한연장 및 소비세인하 연기에 의해 약1백5억불(증세분은 95억불)을 증수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1천9백53억불이하로 눌러 재정흑자를 34억불이상까지 확대하려는 결의를 표명하고있다.
교서의 골자는 ⓛ4년째로 들어선「인플레」문제는 미국경제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②「인플레」대책은 재정·금융의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흑자가 줄거나 적자가 되면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고 또 고금리현상을 초래, 경제를 과열화하고 물가고등의 위협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예산의 대폭흑자와 금융긴축을 병행하는것이「인플레」냉각에 효과적이다. ③「인플레」를 억제하려면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보해야하며 그방편으로 10%증세기한연장과 소빈세인하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 ④정부는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에 진지하게 대처할 생각이며 장기계획에의해「인플레」억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로써 미행정부는 경기후퇴없이「인플레」를 수습하려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한 것이다.
미국의 경기는 69년상반기에 「슬로다운」하리라는 예측과는 달리 광공업생산지수·주택건설·실업율·물가지수 및 설비투자계획등의 주요경제지표는 계속 과열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매크래큰」대통령 경제자문위위원장은 미국경기가「존슨」전정권의 경제보고가 예상했던것보다 상승했다고 의회에서 증언했으며 연방준비이사회는 상반기중에 약간 둔화될것이나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되어「인플레」억제가 더욱 곤란해질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따라서 지금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보다 극적인 긴축조치가 불가피해짐으로써 경기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닉슨」행정부 및 미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점에서 금년2·4분기는「인플레」억제의 앞날을 점치는 중대한 고비가 될것같다. 「닉슨」행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재정면에서 「인플레」억제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서는 구체적인「인플래」억제책을 제시함이 없이 결의만을 표명한 것으로서 앞으로 대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허다한 문젯점들이 나타나 미내경제는 전례없는 시련에 직면하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