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재선을 끝낸 여 야는 3일부터 대결의 장소를 원내로 옮겨 25일간의 공전국회를 때늦게 정상화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7일까지 나흘밖에 남지않아 국회활동은 오는 20일을 전후해서 소집될 제69회 임시국회때라야 본궤도에 들어서게될것같다. 국회대책에 있어 신민당은 나주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에서, 공화당은 승리했다는 배경에서 그 자세에 차이가 있다.
신민당은 남은 회기동안 나주재선의 타락과 관권개입등 선거부정을 들추어 내는한편 위장간첩 이수한탈출사건, 대미및대일외교정책과 월남협상대책, 쌀값통제와 외곡도입등 양곡정책, 사학특감및 외자도입 특감 처리문제등 국정전반에걸친 대정부질문을 하기로했다.
<굳어진 야당감정>
공화당은 경화한 야당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역점을두고 있기때문에 이번 회기만은 대정부질문을 펴자는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서 가능하면 재정차관동의안등 시급한안건 몇가지를 병행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일열린 공화당의원총회에서는 야당의 대정부질의를 들어주고 제69회 임시국회의 소집문제에대해서도 총무단에 일임키로 했다.
<기다리는 11개안>
공화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농협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등 11개안건. 이 가운데 대부분의 법률안들은 신민당의 대여공세에 밀려 다음국회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신민당은 당초 대정부질문에서 곡가문제와 중기관리법의 환부 사건을 중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림과 건설장관에대한 인책공세도 펴기로 전략을 짜고있었다. 그러나 개각으로 이문제는 과녁을 잃어버렸다.
<대일외교도 따져>
따라서 이번 질문에서는 개헌문제 이수한탈출기도사건 조련계 교포의 북괴왕래허용이나 교포북송교섭을 재개하려는 일본측 움직임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될 것같다.
<쟁점은 흐려지고>
특히 개헌문제에 대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진의를 따질예정이지만,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멈추어진 개헌논의가 표면화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공화당일각에서는 나주재선경과로 개헌에 대한 예비진단이 끝난것으로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려하고 있으나 당내이견조정을 큰과제로 안고 있는 지금 공식논의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어쨌든 회기가 나흘뿐이기 때문에 질문의 결과를 정리하는 일들은 그대로 다음국회로 넘겨질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0일께 다음국회>
69회 임시국회 소집은 공화당이 3월25일께, 신민당은 폐회후 즉시 소집방침으로 의견이 엇갈려있으나 3월20일께로 절충을 보게될것 같다.
다음국회에서는 의안처리가 본격화 하게될것이나 이번국회의 대정부질문처리와 현안안건중 사학특감, 외자도입특감처리와 농협법개정등을 싸고 여야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있어 여전히 국회는 파란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심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