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록 축약본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발언록 전문을 공개하고, NLL 발언 국정조사도 하자”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 전문 공개에 동의하겠다”는 민주당이 맞선다.
NLL 발언록 열람 청와대 배후설 공방
여기에 축약본 열람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지도 쟁점이다. 열람 당사자인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정원 의혹진상조사위원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21, 22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놓고 팽팽히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NLL 포기 논란을 놓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거라고 주장해 청와대와 논의하지 않고 축약본 공개를 국정원에 요청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청와대와 서 위원장, 국정원이 충분히 조율한 사건”이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약본 성격을 놓고도 엇갈렸다. 서 위원장은 “우리가 본 축약본과 검찰이 (NLL 발언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본 축약본이 다른 것 같다”면서도 “그동안 정문헌 의원 등이 얘기해 알려진 내용이 대개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여당이 정략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억해 말하는 걸 어떻게 믿나”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NLL 발언록이 왜 지금 공개됐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7일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하길래 발언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18일)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다”(※국정원은 이틀 뒤인 20일 축약본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열람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데.
“청와대에 연락하거나 연락받은 적 없다. 국정원에도 공식적인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을 뿐 남재준 원장과 통화하지 않았다. 예민한 시점에 주기 곤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남 원장이 공개한 이유는.
“원 전 원장은 대선 전 선거판이 뒤집어질 수 있어서 뒷감당을 걱정했을 거다. 반면 남 원장은 국정원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거래 의혹도 제기했는데.
“남 원장과 만난 건 국정원장 청문회 때뿐이고 식사나 차 한잔 따로 한 적 없다. 민주당이 원하면 남 원장과의 통화기록도 제출하겠다.”
-발언록 중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나.
“안타깝게도 문장을 외우진 못한다. 그동안 나온 내용은 대개 다 맞다. (대선 때)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모 월간지가 보도한 것(발언록)이 다 있었다.”
-전문과 녹취 테이프를 보거나 들은 적 없나.
“없다. 앞으로 두 가지 다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다만 전문 공개는 대미 관계와 북한 핵문제 등과도 연관돼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야당과 합의해야 할 거다.”
-20일 본 축약본과 검찰에 제출됐던 게 같나.
“검찰 것은 못 봤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검찰에 제출한 것과 일부 다른 것 같다. 한두 쪽 정도 더 되거나 덜 되는 것 같다. 뭐가 다른지는 모른다.”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본인을 고발했는데.
“축약본은 공공기록물이 맞다. 오히려 NLL포기 발언을 확인했으니, 발언을 안 했다고 거짓말한 사람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다음은 김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열람 과정은 뭐가 문제인가.
“국정원은 ‘정보위 합의로 열람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었다. 서 위원장이 (열람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 2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 내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노력한다’고 했었는데 국조를 할 거 같으니 오후에 국정원이 축약본을 들고 왔다. 결국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덮으려는 거다.”
-청와대와 교감했다고 보나.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20일 오후 5시 서 위원장이 브리핑을 한 직후 그가 대동했던 보좌관에게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연락을 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처음엔 몰랐다고 부인하다 국회에서 ‘사적으로 친한 사이라 전화한 것으로 안다. 통화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의 최초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없다. 서 위원장은 친박계 핵심이다. 열람이 서 위원장의 개인적 결단일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청와대와 서 위원장, 국정원과의 충분한 조율 끝에 진행된 게 명백하다.”
-국정원이 기록 공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남 원장의 독단적 결정은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국정원장이 보고를 안 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이다.”
-NLL 발언은 어떻게 보나.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어떻게 믿나. 문건을 봐야 한다. 말엔 맥락이 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기억하고 해석해 말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맥락을 보면 괜찮을까.
“정상회담 당시, 이후 상황 전체를 봐야 한다.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문재인 의원이 전문 공개를 주장했지만 회담록이 공개되면 어느 정상이 정상회담을 제대로 하겠나. 하지만 그런 점을 감수해도 노 전 대통령의 철학과 북한에 대한 당당함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발언록 공개에 동의하나.
“여야가 당론으로 정하고 합의하면 된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전제조건 아닌가.
“김한길 대표가 단 조건인데 논의하면 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조사할 거다. 검찰이 (정문헌 의원 명예훼손 사건 때) 국정원에서 축약본을 받았는데 (새누리당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와 정 의원이 받은 자료가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