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수급의 계획 뒷받침|69년에의 기대

4일부터 전면 시행된 종합적 수입 규제 조치는 지금까지의 수인 증가「템포」를 대폭 둔화시킨다는 전제 밑에 편성된 69년도 외환 수급계획상의 수입 지표들을 고수키 위한 방편의 하나다.
정부는 69년도의 원조차관 및 일반 수입을 포함한 총체적 수입 규모를 17억불로 잡고 있으며 그 중 일반 수입은 10억5천8백만불이다. 이 일반수입(KFX)규모는 68년도 계획 9억3천7백50만불(12월23일 현재 실적=8억5천9백만불)에 비해 불과 14%가 증가한 것이며 따라서 67년 대비 68년 중의 증가율 39.4%(계획액 기준)보다 증가폭이 상당히 억제된 수준이다.
즉 관계당국은 새해 외환 수급 계획상의 수입 규모를 타이트하게 하고 이 계획 지표를 달성한다면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표 고수를 위한 일련의 시책들을 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번 종합 수입 억제 조치인데 방법 면에서 무역자유화 방향과 어긋나는 품목 수입 금지 내지 제한과 같은 직접적 규제를 피하고 수출입 링크제의 부분적 부활 및「마진」율 인상 등의 간접 수단에만 의존한 것이 특색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특정 지역을 설정,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대일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현격한 한일 무역 역조를 조정하려는 것도 이번 조치가 주로 노리고 있는 효과의 하나다.
한편 주요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물자 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칠 상승효과를 견제키 위해 일부품목은 마진 인상에서 열외 조치했으며 억제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인 기본 관세율도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30%까지 내려 잡았다.
이 조치대로 하면 DA 및 유전스 수입은 수입 억제 목표 달성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국내 수입 수요가 예상외로 늘어나 이를 끝내 억제할 때 나타날 생산 감퇴 및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에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DA 및 유전스 한도 자체를 늘리지 않을 수 없게 될 여지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일람불 수입은 이번 조치가 수인 원가 상승을 방편으로 한 간접 규제에 그쳤기 때문에 국내적 수요 압력이 가중되면 원가고 요인을 무시하고도 수입이 강행됨으로써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수입 물자 가격 상승만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경제 단체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조치에 따라 품목별 내지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수입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관계 당국이 전혀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번 조치는 기존 수입 질서를 크게 변혁하지 않은 채 각종 부작용에도 배래하면서 수입을 줄여보자는 소극적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억제 효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2,4분기에 들어서서 하반기 무역 계획을 편성하는 단계에 가면 그동안의 효과를 측정 수입 억제 방향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크며 원유 하나만으로 1억불에 육박하고 있는 각종 작업용 원자재 등의 급격한 수입 증가 추세에서도 정부의 14%수준 억제 계획은 수정될 공산이 짙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