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재일조총련계에 대한 북괴방문허가결정은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져버려 국교가 정상화된지 만3년이 되는 한·일관계는 앞으로 한동안 긴장의 이상상태를 면치못할것 같다. 우리 정부로부터 이같은 허가결정취소를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를 받은 「가나야마」(금산정영) 주한일본대사는 19일하오 외무부로 진필식차관을 방문하고 『8명에 대한 재입국허가 결정(북괴에의 일시귀향)은 약2년전부터 성묘등의 이유로 신청했던 2천여명중에서 정치와 관계가없는 사람들로 엄선해서 취해진 조치이며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외무부에 의하면 북괴에의 일시귀향이 결정된 8명의 조련계는 며칠안으로 정식허가를 얻어 이달말쯤 일본선편으로「오오사까」(대판)를 떠나 청진으로 향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9월의 대북괴 기계류수출상담때처럼 허가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고 외교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것같다.
<2천여명이 신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중대사태로 보고있는 이유는 이로인해 조련계의 북괴에의 자유왕래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현재까지 이번에 허가가 결정된 8명의 경우와 같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한 조련계가 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이밖에도 교포북송선편등 여러방법을 통한 조련계의 북괴왕래가 간첩「루트」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등이 지적되고 있다.
<간첩왕래의 루트>
한일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중지됐었지만 일본정부는 이번과 같이 지난 65년12월 조련계2명에게 1개월간 북괴지역을 여행수있도록 재입국허가를 해준 전례를 내세워 이번에 북괴와 또하나의 사실관계를 쌓으려는 속셈을 드러내고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것같다.
이른바 민간「레벨」의 교역을 제외하고 65년12월 국교정상화 이후에 이루어진 일본과 북괴간의 접촉현황을 살펴보면-.
▲북괴로부터의 일본인국=ⓛ66년6월, 북괴배구 심판의 국제체조경기연맹 강습회 참석 ②67년8월동경 「유니버시아드」참가기도.
▲일본인의 북괴방문=①66년2윌 사회당소속 참의원의원등 10명 ②66년3윌 공산당소속 참의원의원등 ③66년9월 작가 후지시마·우다이(등도우내)의 북괴지역 여행 ⊙68년8월 미야모도·겐지(궁본현치) 일본공산당서기장의 친선방문 ⑤68년9월 조일신문등 중견언론인 4명의 북괴집단수립 20주년(소위9·9절)기념식참석.
▲재일한국인의 북송= ⓛ이른바 「캘커타」협정에 의한 집단북송(67년12월22일의 제1백55차까지 8만8천6백11명) ②65년12윌 조련계 2명의 북괴지역여행 ③밀항자 북송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기도=66년7월 약5천만「달러」이상의 대북괴「플랜트」수출상담에 관련한 북괴기술자 3명의 입국기도좌절.
이같은 일련의 상호 연관된 일본의 대북괴정책은 사회당등 자파세력의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위한 일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앞세운 정경분리정책을 북괴에도 적용해보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것으로 외무부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는것이다.
<사태악화의 불씨>
일본의 이런 속셈은 20일「파리」에서 끝난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등 4개국의 반대로 좌절된 전자계산기 부분품·고급 공작기계등 전자기계제품 33개품목에 대한 금수해제교섭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주기현상 저의는>
일본측의 교섭이 좌절된 이유는 당초 전시만을 조건으로 허가된「코콤」관계제품을 일본의 관계업자가 중공에서 열린 제1회 일본공업전람회·일본과학 기기전이 끝난 후 중공측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한일간에 새로운 불씨로 나타난 조련계의 북괴왕래허가문제에는 일본사회당의 강력한 뒷받침과 함께 일본사법부까지도 동조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것같다. 지난 9월북괴의 이른바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키위해 재입국허가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조련계 축하사절단 13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동경고등재판소는 18일 1심판결과같이 일본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딸린 문제이지만 이같은 판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태는 상당히 심각할것으로 보여지고있다.
거의 주기적인 파국점을 되풀이했던 한일관계 3년. 이제 일본정부의 기존결정을 뒤엎고 장래에 대한 확실한 문서상의 보장을 얻지못하는한 지금과 같은 양국간의 난기류는 되풀이해서 일어날수밖에 없을 것같다.
<무시된 한국여론>
정부는 주한일본상사의 활동제한, 일본인의 입국제한등 몇가지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21일 동경에서 좌등일본수상및 애지외상과 담판을 벌이고있는 최규하외무장관에게 긴급훈령을 보냈으나 어느 정도의 설득있는 결과를 얻을지….
최근의 교포북송회담 재개설에서도 엿보이듯이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내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그들의 기본입장을 굽혀본일이 없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고려에 넣는다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부의 결단이 요청된다. <허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