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외환

63, 64년의 핍박한 상태를 벗어나 월남 「붐」에 따른 수입증대 및 수출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한숨 돌렸던 외환사정은 68년 들어 급격한 수입증가추세와 잇따라 나타난 월남정세변화 등으로 다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연중을 통틀어 외화수입증대와 지출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었다.

<급격한 수입증가>
지난 5월 박 대통령은 급격한 수입증가추세를 선고, 사치성품 등의 수입억제 등을 지시했고 7월9일자로 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조치가 하반기 대책으로 단행된 것이 그 좋은 예다.
이것은 67년 하반기부터 무역계획을 「네거티브·시스팀」으로 개편, 무역자유화를 표방했던 정부시책에 첫 「브레이크」가 걸려진 것이며 잇달아 있었던 IMF(국제통화기금) 협의단과 IBRD(세계은행) 조사단의 수입수요억제권고, IMF 「스탠드·바이」(대기성) 차관인출 및 월남휴전가능성 등과 함께 외환지출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금후의 과제를 우리에게안겨준 것이다.

<규제필요성 짙어>
특히 차관상환부담가중과 미국원조감소 등은 장기적 외환압박 요인으로 외환지출규제의 강화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도 최소한 그 필요성만은 더욱 절감케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총수입실적은 11억l천1백50만불로서 동기중의 외환수입액 7억2천5백31만불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교역수지도 적자>
67년 동기대비 48·4%가 늘어난 이 수입규모는 연간 10%이상의 고도성장정책을 위해선 불가피하며 근 재원으로는 차관자금 2억3천4백만불, 공공원조 1억2천만불, 구미 및 대일청구권 7천1백만불 등이 동원됨으로써 순수한 정부불수입은 6억8천5백만불에 그쳐 수입자립도는 60%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대외거래의 기본인 교역수지면(원조수입제외)에서는 10월말 현재 수출 3억5천9백만불, 수입 9억9천1백만불로 역조폭이 6억3천2백만불이며 그 비율은 2·78대l로서 65년의 1·8대l이 66년 2·2대1, 67년 2·7대1을 거쳐 계속 확대되고있다. 외환수불상황은 11월말 현재 경상거래적자가 3억1천1백만불로 67년(1억5천2백만불)의 배이상 늘어났으나 자본거래에서 4억1천3백만불의 흑자량 기록,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2천6백40만불(오차누락 5백22만불 조정)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본거래흑자, 즉 빚으로 늘어난 외환지출규모를 계속 메워왔음을 뜻한다.

<월남의존도 높고>
특히 11억4천만불의 경상지출은 수출 3억9천5백만불 및 무역외 수입 3억6천9백만불로 약74%가 「커버」되었는데 절반 까까운 지역 외 수입은 월남의존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흉작에 따른 외미도입 등의 긴박한 지출요인증가로 정부는 10월 말에 외환수급계획을 수정, 적자폭을 당초의 3천5백만불에서 9천7백50만불로 늘려 계상하는 한편 수정에 앞서 적자보전을 위해 IMF 「스탠드·바이」 차관 1천2백50만불의 인출까지 단행했다.
또한 계획집행면에서 수입이 연간목표의 85·9%에 그친 반면 지급(허가기준)은 93%를 기록, 지출요인이 충분히 「커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지출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추세에 맡겨진 외환율도 상대적 공급부족으로 67년 말의 불당 2백72원대서 2백81원까지 뛰어올랐다.
지난 9월 한국무역연구소(서울상대 내)가 불당 3백25원까지 인상, 수입억제와 수출증진의 양면효과를 거두도록 정부에 건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인위적인상여부도 논란됐었지만 환율의 자연추세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방임상태에 두고있는 것이다.

<가득율 높아져야>
세은보고서는 원리금상환액이 2, 3년 안에 「피크」에 달한다고 지적, 단기차관규제방안으로 3∼4%의 이자평형세부과 및 장기차관에 대한 지보율 인하, 무역수지개선을 위해서는 수출확대와 가득율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IMF보고는 국제수지압박을 고려하여 외화도입의 심사기준강화, 단기부채의 신규허가억제서 주장하는 한편 환율을 자연추세에 계속 맡겨(인상전제) 수출증진, 수입억제효과를 거두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 두 국제금융기구의 권고가 있기에 앞서 정부는 이미 외환지출억제와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소비건전화방안을 주축으로 외화대부연불규제를 포함한 수입억제조치 등을 강구해왔다.
총량규모(총자원 예산기준) 면에서는 69년의 수입증가규모를 최근 몇 년간의 30∼40%에서 13·2%로 낮춰 잡아 13억5천5백만불에 그치게 했고, 총외화수입을 10억9천불로 21·l%나 늘려 잡았고 해외저축은 68년의 24·8%에서 오히려 3·2%가 감소하도록 조정했다.

<국내저축도 숙제>
69년의 총수입감축계획은 우선 지금까지의 증가추세와 견주어 그 실현가능성이 문제지만 국내저축이 목표대로 안될 경우 고도성장정책의 투자재원염출이 어려워지고 물가안정에도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환율을 수출증진 및 수입억제와 물가안정의 상반하는 요청을 고려하여 어느 선에서 안정시킬 것인가도 새해로 넘겨질 주요과제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