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5년계획 72년착수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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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3차5개년 계획을 71년부터 앞당겨 시작하는 안과 71년을 안정조정기간으로 두고 72년을 기점으로 하는 두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67연도의 경제가 8·9% 성장한데 이어 금년도에 12%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이 추세가 계속되면 70년까지 총양면에서 2차5개년계획의 주요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2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3차5개년계획을 71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경우 행정수행의 합리성 견지, 계획단축에 따른 국민의 의욕제고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투자계획의 미완성과 식량자급목표의 미달성및 차기총선이후의 여건변동으로 3차5개년계획의 내용과 투자우선순위가 변경될 가능성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있다.
한편 71년을 안정조정 기간으로 두고 72년부터 3차5개년계획을 시행할 경우 그 장점으로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나타날 불균형을 시정할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계획의 최종 성안시기가 총선기와 일치하는데 따라 필요이상의 외부관여가 있을것을 우려하고있다.
경제기획원은 3차5개년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시기를 70년10월까지로 잡고 이 작업을 위해 개발계획자문기구로서 개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개발계획조정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를 두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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