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의 교정 환경 개선

대구 소년원에서 11일 밤 절도 피의 소녀13명이 여 숙직원을 목졸라 죽이고 탈출한 뒤 전원 재 수감되는 일대 춘사가 발생하였다. 이들 소녀 등의 살인파 집단탈출사건의 직접적인 훈기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때에도 마루바닥에서 3명이 담요 한 장으로 밤을 세우게 한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은 3백47명인데 이들은 난방시설이 없는 소년원에서 영하5도의 추위 속에 떨고 있었다고 한다.
소년원의 임무는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하는데 있는바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율 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 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보도를 행하는』데 있다. 소년들에게 비행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징역형에 처하지 않고 보유처분을 하는 것은 소년의 범죄행위가. 경경의 소치요. 교정교화를 받지 못한 까닭이라고 보아 이들에게 교정처분을 하여 사창에 복귀시키려하는데 있다. 따라서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달리 교도시설과 환경이 좋아야 할 것이고 교육시설이 되어 있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년원시설은 교도소시설 보다도 못하고 숙식고비도 교도소만 못하니, 이래서야 소년의 특별보호를 위한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는 없다.
오늘날 비행청소년의 수효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62년 이후 비행 청소년 통계를 보면 62년에는 17만8간9백91명으로 이를 기준 년도로 잡아 1백으로 치면 연에는 23만5간2백31명(1백31%), 64년 36만2천6백37명(2백63%). 65년 49만9천8백25명(2백79%), 66년 47만5천6백96명(2백66%). 67년 44만8백32명(2백46%) 등으로 놀라운 증가율을 보이고있다. 이 중에는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 재범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경찰은 이러한 청소년 비행자의 선도책으로 ①유해 환경의 정화 ②소년상담소의 효율적 운영 ③직업소년 실태 파악 및 선도 ④보호대책 위원회의 운영개선 ⑤직장결연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비행 청소년 중 청소년의 범행 행위는 급증하고 있으며 범죄의 연소화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강력범 중 도범의 68.5%, 폭력범의 59.1%가 10대에서 20대에 의하여 범해진다는 것은 청소년범죄대책의 심각성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소년법을 제정하고, 소년원법을 제정하여 소년의 갱생 보호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소년원 처우규정을 두어『원생에 대한 처우는 소년들의 심신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환상 명랑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의 습성과 근면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무부령으로 소년원 원생급여규정을 만들어 주식을 7백67그램으로 하고, 피복 및 침구·식기류·일상용품·교과서·학용품·학용품·운동구 등을 지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상용기구로 이불·요·담요 등을 주기로 되어있으나 대구 소년원에서 본바와 같이 이불·요는 커녕 담요도 3인에 한장씩 주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도소보다도 훨씬 못한 소년원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소년들이 재범하게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이들 청소년들의 보유교정처분을 위하여 이협을 다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중·고생들의 범죄가 흉폭화하여 살인·폭행이 작년의 갑절이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상류가정의 학부형이 소년원의 선도를 보면 얼굴이 붉어질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근대화에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하여 소년원의 개축과 소년원생의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