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정책 일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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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아세아의 자유국가를 포함한 비공산국가의 정치·경제적안정에 의해 중공의 대외침투를 저지시킨다.
분쟁지역에 대해 여태까지 취해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지양하고『자국방위는 자력으로』라는 원칙아래 미국은 뒤에서 지원한다.
이를위해 아세아 제국의 지역적 집단안보체제를 확립시킨다. 이같은 정책은 핵국가간의 대결을 피하기 위함이다.

<월남전>
공산측이 숙전할때까지 배폭은 계속해야한다. 미군철수는 평화회복시까지 반대한다.
전쟁을 비미국화하고「베트콩」은 무력을 포기하면 연정에 참가시킨다.
「하노이」가 침략 활동을 중지한다면 미국은 대월맹경제재건을 지원할 용의가있다.

<중국관계>
보다 강경한 태도로 대한다. 현「존슨」정책과 대차없으나 중공을 언제까지나 고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중공이 장차 5년내에 핵운반수단을 보유하게됨을 고려, 장기적 정책의 일환으로 중공이 팽창주의를 버리고 국내정책에만 전념시킨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삼는다.

<대소외교>
극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있어 소련도「위험인물」로 보고있다.
소련의 모험적 군사행동을 저지하기위해 모든 분야에서 항상 군사적 우위를 견지해야한다. 대소경제문화교류에도 신중을 기하고 소련의 대외팽창사상을 경계해야한다. 특히 석유권리, 아주와 지중해에의 문호, 「나토」의 측면이라는 중요한 입지조건하의 중동이란 관점으로 볼때 아랍권에의 소련의 원조가 앞으로 3∼5년계속되면 불의의 사태가 발발할 것으로 보고「크렘린」과의 조속한 회담을 바라고있다.

<핵경쟁>
핵금지조약을 찬성한다. 그러나 소련의 악습인 군사적 불장난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중점의 외교 군력증강, 핵군비경쟁등의 박차를 꾀한다.

<국내문제>
『전쟁과「인플레」없는번영』그리고「법과질서의 회복」을 국내시책의 지침으로 삼는다.
사법당국의 전면개편으로 조직적 폭력과 범죄망을 소탕한다.
도시문제인 흑인취업문제와 주택개선은 정부보다 사기업의 주동역할로 전환시긴다.
세금경감으로 사기업의 진흥과 창의를 발휘시켜 국가의 자연성장을 기한다.
생활비앙등을 억제하고 금의유출을 막아 비가치를 유지시킨다.
월남전이 끝날때까지 징집을 폐지하고 지원병만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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