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전면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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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진오신민당총재는 24일 『이번 외자도입특별감사및 일반국정감사결과 신민당이 주장했던 모든 비관적사태가 당초예상이상으로 심각하다는것을 발견했다』고말하면서 이 모든 파탄적사태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비관적 사태가 공화당정권의 단견·무사료및 산업발전의 미명아래 자행된 정치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특혜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일부 급조재벌들과의 악인연을끊고 이에 관련된 부정부패를 과감히 제거하는 동시에 외자도입정책 등 모든산업정책은 확대보다 수습방향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총재는 비관적사태에대한 근본적수습책으로 ①독과점상품에대한 조사와 가격규제의법제화 ②차관업체에대한 전면규제와감독강화를 위한 외자도입법등의개정 ③차관업체인가조건 불이행에 대항 형사책임추궁 ④차관업체의 임원및 업주에대한 무한책임추궁 ⑤독과점폭리업체에대한 철저한 세무사찰 ⑥시은의 지보증지 등 여러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유총재는 또「합의의정서」의 처리문제에 언급, 『합의의정서처리를 신년예산처리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있으며 연내처리를 의해 공화당은 국민과 공약한바를 조속히 이행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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