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향한 농정전환

쌀값의 상향조작정책이 굳어가고 있다. 올가을 정부쌀수매가격부터 인상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정부와 여당사이에 합의되었고 그 인상점을 절충중이다 협상대상이 된 수매가격선으로는 지난해 수하가격 가마당 3천5백90원(2등품 80키로들이)보다 10% 14.8% 17%및 19%를 올리는 4개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7%를 인상한 가마당 4천2백원선이 합의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한편 경제과학심의회의는 24.9%나 인상된 4천4백84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했는가 하면 일부연구기관에선 4천7백40원선을 하한으로 최고5천6백90원(20%의 진폭)까지가 적정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래서 쌀값을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는것 같으며 그 인상폭도 종래의 도매물가지수에 묶였던 소극적인 계산방법을 탈피, 생산자에 후한 이윤을 보장하고 생산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가격에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있다.

<소득격차 균형화>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과 더불어 반가와 할 일이다.
이 쌀값상향조작계획은 농공병진정책을 바탕으로 농촌소득이 도시소득에 비해 해마다 뒤져온 소득격차를 균형화하고 고미가정책에 의한 혼식및 분식장려로 쌀의 소비억제와 증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억제당해온 수익>
지금까지는 농공병진정책의 구호아래서 농촌소득의 80%이상을 점하는 쌀생산수익이 상공업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캐나다」쌀을 가마당4천3백20원으로 사들여오면서 우리쌀은 가마당8백12원이 싼 3천5백90원으로 수매한 일도 있다.
이 수매가격은 일본의 매입가격 8천5백52원에 비하면 41%에 불과한 낮은 가격이다.

<좁혀질줄 모른「갭」>
이러한 저미가정책은 63년이래 농가와 도시가구소득간의 「갭」을 계속 넓혀놨다.
63년의 농가호당소득 9만3천1백79원이 67년에는14만9천4백70원으로 불과 1.6배가 늘어난데 비해 도시가구소득은 63년의 8만1백60원에서 67년에는 24만8천6백40원으로 3배이상이 늘어났다.
이러한 농촌의 저소득은 농가인구의 총인구에 대한비율을 60년의 58.3%에서 67년에는 54.6%로 떨어뜨렸다.
(주=농가호당 경지면적은 60년의 8.96단보가 67연에도 9.01단보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기때문에 농가인구감소를 경지면적의 대규모화에 따른것으로 볼수는 없다)

<농촌인구 줄기만>
이렇게 낙후해가는 농촌경제를 복원시키기 위해 정부는 66년이래 농촌현금수입증대대책을 내걸고 경제작물주위 농정을 베풀어왔다.
그러나 이 경제작물조장책은 미맥생산과 이에 의한 수입이 농촌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적 여건때문에 농촌경제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미맥위주의 농정>
이래서 이계순농림장관은 미맥생산위주정책으로 다시 농정을 환원, 단위생산량을 높이는한편 쌀의 자급자족에 목표를 겨누게 된것이다.
따라서 이번 쌀값 상향조작은 미맥생산위주의 농정구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고미가정책의 저준에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저미가에 의해 촉진되었던 쌀 수요증가 「템포」를 낮추기 위해 지금의 미맥가격차 38.2% (미100대맥62.8)를 50%선까지 넓힘으로써 쌀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식성을 전환시키는 한편 쌀의 자급목표 달성기간을 단축해 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소비성, 전환모색>
이러한 정책은 67년에 24만톤의 「캐나다」쌀을 수입했었고 또 금년에는 40만톤의 미국쌀 수입이 추진되어 막대한 외화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맥격차를 현재선에 두고서는 엄청난 쌀 소비성을 유지충당해 나갈수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채택된 것이다.

<인상은 올해부터>
이왕 고미가정책을 쓰려면 올해 쌀수확예상량 2천4백만섬만으로 자급이 가능할이만큼 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것도 식량이 모자라서 외곡을 도입하는 판국에 꼭 비싼 쌀을 먹어야 한다는데 이논이 있기 때문이다.
68년도의 쌀 수요를 2천4백만섬대로 줄이려면 정부수매가격은 작년보다 약30%가 인상되어야하고 미·맥가격차를 50%로 해야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계산이다.

<가계에 영향우려>
그러나 이 고미가정책이 도시소비자가계에 미칠 압박과 타물가에 미칠 영향을 어느선에서 막을수 있느냐는 점이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그런데 67년중 월평균도시소비자의 가계지출 2만6백20원중 곡물치중비는 20%선인 4천1백10윈이며 이중 쌀의 지출비는 곡물지출비의 84%선인 3천4백44원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계지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미·맥비율을 조정하면 전체가계비 면에서는 아주 작은 영향이 미칠 뿐이라고 농림부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도매물가지수상의 쌀의 비중이 10.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타물가에 미칠 영향도 미미하다는 수치가 제시되었다.

<심리작용 큰 비중>
그러나 이 계산에서는 일반의 식성과 주식물인 쌀값앙등에 따른 심리적작용이 계산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도시소비자의 가계비지출 압박이나 타물가의 상승경향을 만족스럽게 배제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고미가정책은 농촌과 도시의 소득균형을 목표삼은 쌀값의 상향조작인 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부작용을 계산에 넣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물가의 안정기조를 허물지 않는 선에서 쌀값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소홀히 다루면 예상외로 큰 파문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소득증대를 촉진>
또한 농공병진정책의 구현은 쌀값인상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것. 오히려 농공업은 공업원료인 경제작물생산에서 쌀값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작물의 적정가격정책도 아울러 검시되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보다 폭넓은 정책방향이며 소득균형화 기간을 보다 빨리 할수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영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