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공업단지의 조성

정부와 공화당은 대도시와 특정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그동안의 공장건설 경향을 시정,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키는 일환책으로 대여종합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검토중이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각시·도별로 각기 특수한 지방실정에 맞도록 모두11개의 공업단지를 세운다는 것인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원 규모라하며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각각50%씩 분담할 것이라한다.
세워진 공장은 민간경영자에 대여토록 할 것이라 하는데, 이와같은 대여공업단지의 조성으로 ①공업의 지방분산 ②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완화 ③고용증대 ④생산 및 수출증대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생각이라한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1차조성에서 세워질11개 단지가 완성되면 이어서 70연도 이후에는 단지수를 22개로 확장하는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하므로 이 계획이 확정된다면 전국도처에 중소규모의 공업단지가 생기게 될것으로 보인다.
더 말할것도 없이 공업의 이와 같은 지방분산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을 또한 내다 볼 수 있다.
첫째, 1개의 단지에 15개의 工場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1억원으로 잡고 있다면 공장의 평균투자규모는 6백60만원정도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5개 공장이 단지를 이루기의해서 소요되는 간접투자인 부지정리·도로망건설, 그리고 공업용수시설·전력배선등 투자비를 고려한다면 공장건설에 투입될 직접투자의 평균규모는 4백만원 수준을 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영세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필연적으로 「코스트」고 때문에 고가제품이 될것이며 장래성이 크지 못하지 않겠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할것이다.
둘째, 공업단지의 지방분산은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하더라도, 그들이 대도시주변에 있지 않은한 행정적또는 금융상의 애로를 극복할수 있겠는가도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오늘날처럼 모든 기업활동이 인허가없이는 움치고 뛸 수 없게된 행정 체제하에서 지방에 분산된 기업이 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겠는가는 생각할 문제라 할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도시에만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울 것도 고려에 넣지 않을수 없다.
세째, 대여공장제도는 상공부의 구상으로 보이는데 농림부에서 추진하고있는 가공시설투자와 중복될 가능성도 아주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내 관계기관사이에서 횡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애로점을 극복하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고서 공업의 지방분산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음을 우리는 특히 강조하고싶다.
오늘의 농어촌소득수준은 너무나 뒤떨어져있을 뿐만아니라 지역별 격차 또한 너무나 심한 것이므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공업의 지방분산은 절실한 것이라 할수 있으므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가능한 애로를 사전에 고려하면서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