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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는 한해구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오는1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한해지구피해농가에 대한 구호를 예정보다 10일 앞당겨 오는 5일부터 실시키로하고 정부보유양곡 7천톤을 1일상오 긴급배정했다.
1일 보건사회부는 미국정부에 요청한 35만톤의구호양곡이 도착하지않아 긴급조치로 정부보유양곡 7천톤을 전남에 5천톤, 전북에1천톤, 경남에 1천톤을 배정하고 자조근로사업을 위한 사업장 선정을위해 보사·농림·건설부관계관을현지에 보냈다.
보건사회부는 긴급방출한 이구호양곡을 1일 1인당 3.6킬로씩 지급, 수자원개발과 전천후 농업실시를 위한 자조근로사업을 벌일 방침인데 사업장의 선정은 지금까지 시·도가 맡아하던것을 앞으로는 중앙에서 결정하도록했다.
한편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한해지구에대한 의연금수집목표를 공무원모금6천5백만원, 일반모금8천5백만원등1억5천만원으로책정하고 이를 농·어민 소득증대, 부녀자가출 방지를위한 직업보도소설치에 쓰기로했다.
정부는 또한1일부터 전남한해지구 피해복구를위한 추경예산편성및 각종지원방안에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에착수, 이날하오의 경제각의에서 1차긴급대책을의결시행할방침이다.
1일 기획원에의하면 1차긴급대책은 ⓛ미공법480호2관에의한 구호소맥7천톤을 양특에서전용 긴급방출하며 ②광주·목포·나주의 식수난해소를위해 긴급상수도공사에 착수하는것이다. 이상수도공사자금은광주2천5백만원, 목포및나주1억4천2백만원이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과 2회추정예산으로 충당한다.
또한 구호곡방출에 따른 자재대및 조작비8천7백만원은 경북에서전용키로했다.
이밖에도 ▲식수 운반비및소독약품구입비 1천만원 ▲양수기 유류대(15일분) 4천6백50만원을 예비비에서 ▲양수기 수리대 2천만원을 기정예산에서 방출하고 ▲심정굴착기75대를 3차청구권자금을전용, 도입키로했다.
한편 기획원당국자는 한해대책을 위한 2차추경예산도 8월말까지 편성을끝내어 9월로 국회에 69년예산과 함께 제출할 방침이며 관계4개부처에 요구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계상될 세출내용은 수원개발, 대파비용, 양수기대(농림부) 구호비(보사·내무부) 용수처리비(건설부)등이며 내국세·관세및전매익금의 증수가능액을 추계중인데 규모는 30억원내외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재무부장관은 피해지구에 대한 세금조정과 중소기업자금지원문제등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부는 한해지구에 대한 농사자금 및 비료대회수를 작년에 이어 1년간 더 연장키로 결정, 대상자를 조사보고토록 1일 농협에 지시했다.
67년에 회수를 연기한농사자금및 비료자금은 27억원(농사자금은11억원)에달했는데 금년에도 약30억원정도의 자금회수가 1년간 연장되는것이다.
농림부는 이 회수연장조치에 따른 농협의 자금사정을 완화키위해 회수되지않은 27억원정도의 재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금년에 공급되는 비료도 한해지구에한해서는외상공급할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해지구의 금융지원을 위해 8월중순부터 방출될 25억원규모의 제6차 중소기업자금을 전남·서부경남및 전북일부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은은 한해지구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조건을완화, 융자기한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담보조건도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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