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자유화는 어디까지|개혁파 법무상 쿠체라 서독지와 회견

「체코」의 자유화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까지 갈것인가? 2개월전 취임한 개혁파 법무상 「보프슬라프·쿠체라」박사는 서독주간지「슈피겔」기자에게 개혁일면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슈피겔」7월22일자의 회견내용을 소개한다.
문=법을 지켜야할 법관, 국가안보기구관리들이 지난날 법을해쳤는데 당신의 법무성은 이제 이과거를 어떻게 청산하려는가?
답=국민의회는 과거에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복권시키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에따라 48년10월부터 65년7월사이에 행해진 모든재판의 판결을 재검토한다.
65년7월은 새형사소송법이 발효하여 피고에게 보다많은 권리가 허용된 분기점이다. 65년 이후의사건이라도 억울한게 있으면 재심된다. 67년에 재판 받은 작가「얀·베네스」에게는 특사령이 내릴 것이다.
문=복권을 요구할 사람의 수는?
답=위에 말한 기간 중에 재판을 받은 사람의 수가 6만내지 7만이라는것밖에 모른다. 지금까지 3천명의 명예가 이미 회복되었다.
문=복권되면 보장도받는가?
답=물론 형사보상금으로 나갈돈이 약 2억5천만「달러」로 예상된다.
1인당 1천2백50「달러」의 현금을 우선받고 이자가 붙는 정부공채를 받는다. 10년동안에 전액지불된다. 이미 처형된 사람은 가족들이 받는다. 그리고 부당하게퇴직·퇴교당한사람들을복직, 복교시키는법안도준비중이다.
문=당신은 공산당아닌 사회당소속인데 법무상이 사회당출신인데는 특별한 까닭이 있는가?
답=1960년부터 이자리는 사회당원이 차지했다. 사회당은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갖고있다. 사법이란 인도주의의 한요소다.
문=사회당은「민족전선」의 테두리안에서 공산당에대해어떤역할을맡는가?
답=공산당·사회당·인민당·「슬로바키아」부흥당·「슬로바키아」자유당의5당연합인「민족전선」안에서공산당이지도적인것은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전선」안에는대립이있다.
우리는그대립을원한다. 우리는반대자임을원한다.
문=사회당은 공산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가?
답=사회당자체의 정책이있다. 예를들면 우리는 수공업·소매상의 부활을 주장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토의되어 많은 부분이 채택될것으로안다.
문=이나라에서 절대적인 언론의자유, 사법부의 독립을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실현되는것을 소련이 용납할까?
답=「체코」의 사회주의가동독·「폴란드」·「헝가리」의사회주의와같을수없다는걸 이해해야한다. 「프랑스」의자본주의가서독의 자본주의와 다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정상적이다.
사회주의제도는 꼭같아야한다는 낡은생각은 진실에 어긋난다.
문=당신들의 사회주의를수출하지 않으려는가?
답=당신네들의 자본주의를수입하고싶지도않다.
서방의 소비사회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을수있으나 우리가 필요로하는 인간적인면, 인도주의의 면에서는 손실이크다.
문=이나라에서도 물질적인 생산의 꾸준한 증가에 전력을 쏟는데?
답=소비사회를 잘못모방한것같다. 물론 경제적인 성과가 필요하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사회질서안에서 성취돼야한다. 지금이 호기다. 그것은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해봐야한다.
문=공산당이 사회당에의해 교체될날이있을까?
답=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문=현실적으로는?
답=가능하겠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이르다.
문=사회당에 가입지원자가 쇄도하는데 새로운 보호를 찾아 공산당에개종해오는 사람도많은가?
답=그런사람들, 우린 안받는다. 입당지원자들은주로 도시인, 숙련노동자, 「인텔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