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각상위별로 진행되고있는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는 신민당이 「향토예비군설치법페지법안」을 추경예산안의 예결특위통과전에 차리할것을 주장,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때는 향토예비군관계예산의 전액삭감투쟁을 벌이기로 의원총회에서 방침을 세움에따라 27일 국회본회의통과를 목표로했던 추경예산안처리방침에 적잖은 차질이 생기게되었다. 공화당은 20일 예결특위를구성, 종합심사에들어갈 예정이나 이날 일단 총무회담을 통해 심의일정을 절충키로했다.
<여, 내일예결위구성>
또 재경위소속 신민당의원들은 『이번추경안의 각종조세별경제성장율이 조세증수를 합리화시키기위한 통계계수의 조작』이라 고주장, 6개월전 본예산의 경제성장율로 환원책정, 세수삭감투쟁을 벌이기로했다.
이보다앞서 18일 하오의 여·야총무회담은 예산심의와 병행, 차관업체에대한 특감실시를 요구한 신민당제안을 협의했으나 공화당측의 강력한 반대로 아무런 결론을 얻지못한채 유산되었으며 20일 다시모여 논의키로했다.
예산심의대책을 마련할 신민당의원총회때문에 국회각상임위는 19일상오 예산심의를 하지못했다.
문공·보사위등은 18일정책질의를 끝내고 부별심의에 들어갔으며 법사·외무위에이어 상공위는 상공부소관 알반회계중 만국박람회준비보조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한것외에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19일현재 각상위별 주요심의내용은 다음과같다.
▲재경위=18일하오부터 경제기획원,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으나 22일께나 예심이 끝날것으로 보인다.
신민당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계상되어있는 2백47억의 조세증수요인으로 각종조세별경제성장율을 상향조정하고있는 사실을 들어 『경제성장율의 이러한 변경책정은 비과학적인 주먹구구식 통계계수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신민당 의원들은 또 고소득층상대인 법인세의 증액은 별로없고 주세증액이 5%에 불과한반면 갑종근로 소득세에서 40내지 50%증수책정한것은 근로대중을 수탈한 예산이라고 비난, 대폭적인 세수삭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농림위=정소영재무차관은 「산토리」허가문제를 추궁한 야당의원질의에『주세법에따라 1양조장당 1주종 원칙을적용,「브랜디」이외의 주종은 허가치않겠다』고 답변했다.
정차관은 또 농사자금의 금리인하를 주장한 정운갑(신민) 이둔근(공화)의원의 질문에대해 『단기영농자금을 현15%에서 12%로 인하하는 문제를비롯해 각종농수산자금을 3%내지 8%내리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내무위=19일 박경원내무장관을 출석시켜 향토예비군의 지휘권문제와 운용문제등을 따졌다. 그러나 예비군법폐지안을 제안한 신민당측지연전술로 추경안의 예심은 당초예정보다 2, 3일 늦어질것같다.
▲국방위=최영희국방장관은 18일하오 정책질의에대한 답변에서 『예비군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2백여개의 검열반을편성, 훈련·동원태세등을 검열·감독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군기해이에대한 대책에대해 최장관은 『학계·언논계등 각계대표 15∼17명으로 되는「군기쇄신위원회」를두겠다』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