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5개년계획의 대폭수정

29일 박기획은 정부는 2차5개년계획의 연간 평균성장률을 7%에서 10%로늘려,계획기간을 4년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획기간을단축시키고 성장율을 10%로늘리기위해 정부는 원계획상의 총투자규모 9천8백억원을 1조4천8백억원으로, 51%나 늘릴것이며,증가된 투자규모는 주로 고속도로,중앙선·태백선의 전철화,호남선의 복선화, 서울대학 학장종합계획, 고속도로 주변의 근대화등에 배분될 것이라했다.
박기획의 이와같은 방침은여러모로 그이 큰 의욕을표시한 것이라 하겠으나, 여기에는 당연히 적지않은 문젯점이 수반될것이 틀림없다.
우선 박기획의 경책기조는그동안 전임자가 벌여놓은 지나치게 의욕적인 고도성장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그 일반적 특색이었다고 평가되고있었는데, 그런만큼 그의이번발표는 그의 종래의 온건한성장정책을 포기하고자 한다는점에서 하나의전환점을 긋는것이 될것이다. 그러나 그가 객관적으로는 별로 온건에서 적극으로 정책을 전환시킬만한 경제적상황변화가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정책을밀고나가겠다고 천명하지않으면 안되었던 배경이 불분명하다.
마음으론 박기획의 발표는문맥상 실질투자규모의 단51% 증가를 뜻하는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경상가격으로환산된 투자규모는 계획기문중 1조7천억원 수준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4년동안에 계획일표를 달성시키려면 경상가격으로 투자는 연평균4천억원수준을 넘게될 것이다. 따라서 박기획은 먼저 이를 위해 조세를얼마나 더 거두어야하고 민간저축이 얼마나 증가되어야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어야하겠다.
세째로 2차계획기간중 소요외자규모가 16억「달러」로 원계획보다 2억「달러」나증가된다면 초년도의 대외부채잔고는 얼마나 될것이며, 그잔고 「베이스」 로 따진 원리금상환부담이 얼마가 된다는것을 밝혀주어야 하겠다. 금년 3월말로 외자도입확정액은 12억「달러」를 넘고있으며, 70년까지에는 대외부채가20억「달러」에 이를것으로보이는데,이와갈은 원리금상환노력은 감당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원리금상환계획은 물자도착분만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기때문에 70년부터는 원리금상환부담이주는것으로 돼있다. 정부는 모름지기 초년까지의 대외부채잔고추세와 그에따른장기적인원리금상환계획을 정직하게밝혀 국민의 납득을 얻어야할것이다.
네째 수출10억「달러」를 달성키 위한 지수수단이 무엇인가가 불분명하다. 조세감면, 금융우대,각종요금의 할인 그리고 원자재 국내유출의 묵인등 일련의 지원책은이미 그 효과를 상실해가고있다는것이 업계의 생각인것같으며,수출증가를 위해서는환율인상이 아니면 재정보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떤 수단으로 10억「달러」의 수출을 실현시킬수 있는지 좀더 구체성이 아쉽다.
다섯째 고도성장정책이 통화금융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어 통화물가정세가 흐리다는견해가 지배적인데,안정기조위에서의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제시가 없는것같다.
끝으로 고율외자도입과 고율투자정책은 필연적으로 수입수요를 야대시킬것이머, 따라서 무역수지의 악화가 현저하게 격화될것인데, 그를 어떤수단으로 극복할것인지도 밝혀주어야 하겠다. 위에서 지적한 일련의 문젯점을 해소할수 있는 구체적 수단의 천명을 우리는 박기획에게 요구하지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