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개정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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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0일 신임황종률재무부장관은 산은법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말했다.황장관은 산은본연의 목적이 산업개발자금공급에있는만큼 일반상업자금취급은 좀더 검토해야할것이라고 못박고 앞으로는 중견규모기업의 자금공급을 취급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외환율은 안정되어있으며 물가안정을전제로할때 당분간 그대로유지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말하고 금리문제에 있어서는저축증대를 저해않는다는확신이 생기면 고려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재정금융정책은 첫째 건전한 재정안정정책의 수행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및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 ⓛ통학가치 안정을위한 재정안정청책의 강력집행 ②제2차5개년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내자동원 극대화 ③재원와 효울적 배분을위해 사회간접자본·기간산업, 농·수산분야에 대한 집중적 재점지원으로 애로부문의 우선타개를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개점된 세제의 합리적 운영을위해 ①세급증대를 도모하되 담세력에따라 공정과세 ②조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효과를 올리도륵 노력 ③관세면에서는 무역및 산업정책과 조화된 탄력과세제활용을 기하며 세째로는 대외균형유지위해 ①국제수재개선을 뒷받침하는 수출증대를 계속 지원 ②대외채무관리를 효율화하기위해장기채무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네째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를위해 제도정비를 단행하도록 ⓛ금융제도의 합리적 개편 ②현대적인 금융경영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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