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무원을 강화

오는20일의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정강·정책을 마련중인 신민당은 8일 하오2시 유진오대표위원 주재로 서울필동 유대표댁에서 정책위원회의를 소집, 전문7장으로된 신민당의 정강·정책안을 확정시켰다. 지난선거때 신민당이 내건 선거공약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정책위소위에서 기초되어 이날 정책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정강·정책안」은 『신민당이 공명한 의회정치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능력을 가진 정당이며 국민생활의 평준적향상을 추구하는 범민족세력의 총집결식』임을 부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이번주안에 기획위와 운영회의 승인을 얻어 전당대회에 제출될 이안은 기본정책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국무원에 대폭 이양하고 민주주의 통념에 위배되는 헌법사항을 개정하기위행」개헌할 것을 내세우고있다.
또 이기본정책 초안은 경찰중립을 위한 공안위원회의 설치와 공명선거의 보장을 위해 행정선거의 원천적발본, 정치보복금지, 선거구의 합리적조정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경제정책으로는 「부의평균화」보다는 「가치의평균화」를 지향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을 내걸고 제2차5개년계획은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해진 신민당기본정책안의 골자는 다음과같다.
◇정치 ▲의회기능회복을 위해 국회의장은 소속정당에서 이탈.
▲공명선거보장을 위해 행정선거의 원천적발본, 선거구의 합리적조정.
▲지방경제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과 재정불균형을조정, 지방자치제를 조속실시.
▲경찰중립화및 정보정치 근절.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 및 국무원의 권한 확대를 위해 개헌.
▲군의 정치적엄정 중립, 무소속출마금지등의 불합리한 정당 및 선거관계법 조항의 개정을 위해 개헌.
▲법관 대우개선을 위한 특변예산조처.
▲행정개혁에 의한 기구의 통·폐합, 공무원 정원30%삭감, 공무원의 인건중립을 위해 특별인사위원회 설치, 공무원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특별입법.,
◇경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복지경제를 추구, 2백명내외의 가족재벌이 아닌 국민대다수를 위해「부의평균」보다「가치의평균」을 지향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추진.
▲2차5개년계획 즉각 폐기 재정금융면의 특헤배제, 차관정책의 수정.
▲농업경제안정 미곡가격의 안정, 이중곡가제 채택.
▲조세정책을 개혁하여 인정과세지양, 직문세비율을 현행 3대7에서 5대5로 조정.
◇외교·국방 ▲군의정치적중립, 군기확립, 반민주적 국민조직을 즉각 중지하여 집단방위체제안에서 자주적 방위력배양.
▲경제외교에서 편중외교를 지양.
▲「아시아」에서 일본을 주축으로하는 경제권형성, 집단안보책을 추진하는 미국의 극동정책을 과오라고지적, 이의개선촉구.
▲대일외교에있어 한·일국교정상화는 반대하지않으나 굴욕적 한·일 불평등조약 반대.
◇통일정책 ▲민족주체성에 입각하여 평화와 자유안에서의 통일실현을 원칙으로하고 대공태세완벽, 부정부패의 시점 및 국민의 경제향상, 국제정세에 부응하는 삼위일체정비로 자주역량을 배양, 단계적으로 통일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