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진단과 처방

<이대 이장현교수연구발표>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년범죄는 날로격증되고 있다. 계절적인것은 아니지만 봄들어 한결 늘어나는 인상이다. 이에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으려니와 추요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돼 있다. 이대 이장현교수(사회학)는 사회학적인면에서 소년의 비행화를 분석, 최근에 간행된 한국문화연구원논총에 발표했다.
이교수는 소년의 비행화의 요인을 제거하기위한 처방에 난색을 표한다. 곧 그것은 그들 소년을 책할것이 아니요 사회가 책임져야 하기때문이다.
범죄소년의 사회계층을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하류층이 86%, 중류층이 7%, 상류층이 0.5%. 소년범죄가 하층계급의 현상이라는 점은 우선 경제적 빈곤에 기인한다. 부를 소유하고 싶은 기대수준은 일반적으로 고조화해있음에 비추어 우리의사회구조는 실상 그욕구를 다충촉시키지 못한다.
법무부 교정국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소년의 형법범은 1959년에 1만여명인데 61년에 1만7천여명, 64년엔 4만2천여명으로 2백66%의 증가율을보인다. 14∼19세의 소년인구증가율이 17%에 불과함에 비추어 굉장한 증가율이다. 이교수는 이러한 급격한 증가가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고 내다본다.
하층계급만이 아니라 중류계급에도 번지리라한다. 미국이나일본에선이미소년비행이사회 제약에대한반발현상으로중류화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격증하는 소년비행을 막을 길이 묘연하다. 어린이날을 성대히 베풀고 선도기간을 갖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기때문이다. 대국적으로 생각하자면 사회구조를 개편하는길밖에 없다. 상하층의 소득을 균등화한다면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하나 소득균등화란 민주사회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
각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생활환경에 맞는 기대수준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터무니없는 꿈을 꾸게하지않고 성숙가능한 의식수준을 지니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우리사회의 후진성이 용납치않는다. 꿈만 잘꾸면 당장 부도지위도 누릴수있는 불안정한사회이기때문이다.
특히 기성세대인 성인사회의 겉 다르고 속다른-윤리적 이중성은 소년들에게반항만을본 보여줄뿐이다. 법을어렵게여기는준법정신이란 성인들부터 본보기가돼야한다. 법을우습게 여기는사회풍조를 시정해야 한다.
처방과 사회현실의 이러한 이율배반속에서도 다소나마 도움이될 희망적인방안이있다고이교수는 말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킬 분출구의 마련이다. 건전한 오락기관의 설치, 「스포츠」의활발한진흥, 4H「클럽」같은청소년단체운동의적극적인전개종합법적인「채늘」을통 한간접방법이다. 둘째는소년원의시설개선과교육혁신이다. 현황에서 이것은 선도 기관이 비행을 고질화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우연한 혹은 우발적인 비행소년마저 소년원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곳 고참한데서 비행을배워오는 실정이므로 현소년원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와야한다고이교수는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