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남녀 학생들 갈라놓을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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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남녀 분리 학급·학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지난 30년 간 공립 학교에서 성 구별을 금지해온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로드 페이지 미 교육부 장관은 "이 문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관계 교육기관의 충분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수요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공립학교에 더 많은 남녀 분리 학급이 생기도록 선택의 유연성을 주자는 이번 교육부의 법안은 수요일 연방정부기록문서에 게재되어 여론청취를 위한 60일간의 공시기간에 들어갔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각 학군들이 동성 학급·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가 3백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대통령이 서명한 '전원성취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Act)'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거센 반발 예상

시민 권리 옹호 단체들은 남녀 분리 교육이 교육평등권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보고 이 법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남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 분리 교육을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이성학생들이 없을 경우 남녀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한다며 몇가지 기록과 동성학교들의 예를 그 효과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1972년 공교육에 있어서 성 평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안된 시민권 조항(일명IX조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은 특정 학군이 남녀 학생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연방 재원을 동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기회 설정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차별을 방지할 적정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향샹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각 학군의 노력을 지원할게 될 것"이라며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필요한 교육 수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남녀 분리 학급이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들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남녀 학생 모두의 균등한 기회를 담보하기 위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남녀 분리 학급에서 어떤 종류의 수업이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WASHINGTON (CNN) / 박치현 (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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