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조사단의 건의

「스탠드·바이」차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내한중인 국제통화기금(IMF)조사단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통화의 이상팽창추세를 경고하는 한편 이에 겸하여 환율현실화와 고정환율제도에로의 전환등을 정부에 권고한것으로 알려졌다.
근자 우리 국내의 통화금융·물가와 국제수지동향 그리고 외환및 환율간제는 이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일련의 잡다한 모순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쉽게는 그 해결책을 찾아내기 힘들게 되어있는 것이 실정이다.
1년사이에 42%정도의 통화가 팽창되고있으며 무역수지역조는 67년중 6억7천만불에 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 세제개혁 그리고 작년의 흉작등으로 물가정세 또한심상치않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2년반이나 지속된 고금리정책은 모순을 누적시키고있어 금융질서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 계속된 외자도입은 이체 원리금상환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있으며 대불때문에 산업은행의 정상운영이 위협을 받고있을정도이다.
이와같이, 국내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팽팽한 긴장요인이 쌓여있기때문에 금융, 통화,무역 그리고 환율상에 나타난 여러 모순은 이제 이를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할 방법을 찾는데 고생하고 있을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있다. 대통령도 연초순시에서이점을 고려한듯, 섣불리 환율이나 금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작금에 나타나고있는 바와같은 팽팽한 경제적 긴장상태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해서 그대로 이사태를 방관만할수는 없다는 사실도 또한 간과할수는 없을것이다. 이러한 「딜레머」에 빠져있기때문에 기획원당국은 수입수요의 억제방침을 제시한바있는 것이며, 한은당국 또한 환율인상,수입억제,외화대부중지,단기무역신용의 규제,면세수입금지등을 전례없이 강경하게 건의하기에 이른것으로 본다. 이제 IMF조사단까지 통화팽창의 억제와 환율인상및 고정환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있으므로, 그동안 축적된 모순은 이를 이이상 얼버무려서는 안될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면 IMF의 권고나 한은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의 이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모순을 금시에 해소시킬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이역시 그대로 수긍되기 어려운점이 또한 한두가지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환율인상은 국내물가의 안정지주를 붕괴시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유발시킬 것이다. 그동안 물가안정은 수입확대와 환율의 안정때문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말은 아니다. 환율을 올리면 제조원료·시설투자「코스트」가 오르고 따라서 물가가 오를것은 자명하며, 환율을 올려 물가를 자극한다면 환율을 올려 수출을 촉진시킨 효과가 순식간에 상실되고 말것이다.
둘째, 환율을 올리면 기업의 차관원리금에대한 원화부채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될것이며,기업체의 대불현상이 더욱 격증될것도 뻔하다. 지금의 원화부채를 기업이 부담하는데에도 대불이 너무 많아 산은운영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환율인상이 금융파동을 필연적으로 유발시킬것도 분명하다.
세째,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정책을 밀고 나가는 한, 일반 외화도입 투자는 계속 확대되어야 할것이며, 때문에 외원보유고와 통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환율인상과 더불어수입수요를 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재도입억제보다도 원료도입억제로 인한 원료 「코스트」앙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짙다.
이와같은 몇가지 점을 고려해 볼때 환율현실화를 단행하기전에 국민경제의 현황및 전망전반을 재정리해야할것이며 정책기조가 달라져야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의 모순이, 누적된 고도성장정책의 여파인것이 분명하다면 고율투자·고율외화도입을 그대로 놓아두고 환율현실화나 수입수요억제만을 시행한다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할것이다. 정책기조의 변경에 따른 경제체질의 정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음을 특히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