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 끝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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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재경위는 13일 하오 야당의원들이 예결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동안 여당의원만으로 예산안 심의를 강행, 14일 새벽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전부 끝냈다.
재경위는 새해예산의 세입을 조정, 5백만 원을 삭감했으며 일반회계의 일반경비에서 5%를 균일 삭감했다.
재경위의 조정내용은 정부원안에 비해 지난번 세법개정시의 조정으로 인한 내국세중 14억3천8백만 원의 감수와 관세수입중 1억원의 감수(관세율 조정과 무역량증가에 따라 42억증, 특관세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43억감) 그리고 [운크라]미회수금 1억4천만원등 도합16억7천8백만 원의 세입감소에 대해 (1)전화세 3억1천2백만원 (2)전기[개스]세 5억2천2백만원 (3)통행세 8억3천9백만원 도합16억7천3백만원 증액으로 되어있다.
한편 재경위는 재특 및 경특에 대해 규모의 변동 없이 내부조정을 했는데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자금 특별회계>
▲삭감=농업자금 6천9백만원, 수산자금 6천4백만원, 공업자금 2억2천8백만원, 해운자금 4백75만원, 자립자금 2천만원, 임업자금 5백만원 ▲증액=차관 상수도 사업 5억원

<◇경제개발 특별회계>
▲삭감=산은 출자금 5억원, 중소기업 출자금 1천만원, 수산원공사 출자금 2백50만원, 준설공사 출자금 2백50만원, 관광공사 출자금 1억3천만원 ▲증액=호비 출자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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