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점 너무 많아"

공화당은 12일 신민당측 시안내용중 헌법·국회법 등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1)특조위의 원외 인사에게 국정감사권에 준하는 권한과 강제수사권을 주는 문제 (2)10개항의 부정판정기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며 특히 시안17조3항·5항의 참관방해와 지방사업 약속 등은 부정판정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며 (3)현행법상 법원의 판결에 앞서 국회가 선거부정의 혐의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문제 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