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각서 이행 평가기준 싸고

국군 파월에 따른 미 측의 14개 보장조건(「브라운」각서)이행을 검토중인 한·미 공동상무작업 반은 이행 도에 관한 평가기준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심각한 견해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양국정부에 제출할 1차 보고서를 금년 안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30일 한 외무부당국자는『보고서 작성을 위한 합동회의가 금주 안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 연기되었다』고 말하고『그 이유는 한·미간의 이행 도에 관한 평가기준책정에 관한 견해차이가 조정되지 않고 있기 대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 구성된 한·미 공동실무작업 반은 당초 9월말에 1차 보고서를 양국정부에 제출키로 했었으나 미 측은 보장조건의 총체적인 이행 도를 96%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 측은 국군장비현대화는 40·7%, 대 간첩작전능력 개선은 2·7%라고 미 측의 주장과는 현격한 견해차이를 드러내어 1차 보고서작성이 미루어져 왔었다.
한국 측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은 ①국군장비현대화 3개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병기창 확장 등 8개항의 군사부문이 전체적으로 약60% 이행되었고 ②1억5천만「달러」의 AID신규차관제공과 BA정책완화 등 6개항의 경제부문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제부문 중 대월 군납실적이 1천9백만「달러」에서 1천8백만「달러」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BA정책완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개개의 기술원조사업이 한·미간의 이견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이 한국 측 초안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