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법무부에대한 국정감사에서 6·8국회의원선거사범처리가 종결된후 불기소처분된 선거사범의 재정신청이 제기되어 10월15일현재 총16건 21명의 선거사범이 준기소명령을 받은 것이 밝혀져 검찰의소홀한 처리를 드러냈다. 또한 공무원 범죄는 8월말현재 6천2백38건으로 작년같은기간동안의 4천8백8건에 비해 약2천여건이 증가, 23%의 증가율을 보였음이 드러났다.
공무원범죄 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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