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계획 「3년 반 단축」|각 내 논의의 안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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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5개년 계획 3년 반 단축을 에워 싼 장기획대 재계의 논쟁이 지난달 29일의 내각기획조정실「브리핑」에서는 정부 내 고위정책 당국자간에도 논의되어 『무리를 해서까지 단축하지는 말라』는 박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축계획」에 대해 정부안에서 마저 회의론이 갑자기 제기된 까닭은 어디에 있으며 그 저류는 무엇인가?
사실 그 시비가 표면화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취하기 시작했던 일련의 시책-「네거」제 실시, 세제개혁, 공공과율 현실화, 공정거래법 제정방침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 벌어지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단축」구상이 당국에 의해 밝혀진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선 지난 3월.
제1차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인 66년의 성장치가 윤곽을 드러낸 지난 3월께 장 기획원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차례 단축가능성을 비쳤는데 그때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후 4월 l8일 선거유세중의 박정희 대통령이 전주에서 『이대로 가면 5개년 계획은 3년 반 안에 앞당겨 달성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이른바 「단축계획」은 사실상 공화당 선거공약-정부방침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던 것.
장 기획의 「3년 반 구상」은 ①66년의 GNP가 예상수준을 넘어선 13. 4%에 달했고 ②전력·「시멘트」·면방과 수송 등 각 분야의 공급부족현상이 두드러져 2차 계획의 전면수정 집행이 불가피 해진데 원인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조기 달성」「대 국토건설계획」으로 변장되어 선거전의 「메인·이슈」로까지 등장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는 2차 계획의 보수성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그 현실화 작업을 「능동적 단축」으로 바꿔버린 셈. 그러나 장 기획은 최근에 와서 『도약은 경제실세가 계획을 능가함을 뜻한다』는 이 국정자유중국경제부장의 논평을 인용, 『경제실세에 맞추어 계획을 수정, 집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수동적자세로 후퇴하고 있다.
실제로도 장 기획의 5개년 계획 단축논리는 지극히 산술적인 것. 기중경제성장율의 총화 35% (연 평균 7%)를 연 평균 10%로 하면 3년만에 35%가 되고 따라서 계획은 단축된다는 얘기다. 심지어 무역 외 수입이 67년 상반기말 현재로 1억 7천만 불을 돌파했으니 71년도 목표가 이미 초과달성 되었다는 주장.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서 경제기획원은 초년 말을 기준으로 한 단축지표를 설정, 박대통령에게도 보고한 바 있다.
그 내용(괄호 안은 원 계획 최종연도목표)은 ▲국민총생산 1조 3천 4백 44억원(1조 1천 6백 97억원) ▲1인당 GNP 1백9 7불 60선(1백 35불 90선) ▲총 투자 1조 91억원(9천 8백 억원) ▲상품수출 6억 5천만불(5억 5천만불) ▲무역 외 수입 3억 1천 4백만불(1억 6천 9백만불) 등이며 기간공업 생산 및 사회간접자본도 비슷한 규모로 확대된다는 것.
이것은 2차 계획 수정, 확정한 것이 아니고 연차계획의 조정, 집행에 의한 70년도의 전망치로 선정된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새 지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기획실무진의 견해다.
계획의 단축은 가능하다면 소망스러운 것이고 또 경제정세변화에 대응한 수정집행도 당연한 것.
문제는 이러한 수정작업에 편승, 그릇된 판단, 과잉의욕, 그리고 일부에서 지적하듯 선거공약 이행과 각종 공장실수요자의 정치적 안배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계획의 정부주도 부문이 확대되고 무리한 투자가 강행되는데 따라 일어날 부작용에 있다.
즉 계획단축을 고정관념으로 해서 모든 것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수출산업 전략산업 등 한정된 분야에만 정부가 능동적으로 개입, 이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에서 정부관여 하에 단축 집행할 부분을 선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 일반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66년도의 경제성장이나 외자도입「붐」에 편승. 단축계획을 전면적으로 강행하면 자원부족, 산업구조 및 연관도의 악화, 외환부족, 기술, 회임 기간 등에서 나타날 비효율성 등이 문제가 되고 개발 「인플레」동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만큼 『계획의 가능성보다 효율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고 또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조기완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완성시키되 그렇지 않은 사업은 원 계획대로 진행 시키라』는 박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박동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