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기각료회담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하려는 목적 아래 한·일 정기각료 회담이 9, 10일 이틀 동안에 걸쳐 동경에서 개최된다. 지난 해 9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 경제각료 회담이 그 성격을 바꾼 이 회담에는 우리 나라에서 장기영 기획원장관을 비롯하여 외무 재무 농림 상공 교통 등 6개 부처장관과 주일대사 및 국세·수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일본측도 삼목외상을 수석 대표로 하는 일단의 각료들이 참석할 것인데 한·일 양국간의 회의로서 최대 규모인 이 회담은 따라서 많은 관심을 집중케 한다.
회담의 의제는 ①한·일 양국 관계의 전반적 검토 ②국제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③한·일 양국의 경제현황 설명 ④경제협력 문제 ⑤무역 문제 ⑥조세 문제 ⑦농수산 문제 ⑧해운 문제 등이 예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각료 회담이 발전된 형식인 이 각료회담의 중심 의제는 여전히 계류중인 2억7천1백여만「달러」의 민간 상업차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일괄 발급 문제로 될 듯하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실무자급 예비 회담의 결과만 본다해도 정부는 현재 계류중인 2억7천여만「달러」의 상업차관 중 금년 안에 2억「달러」분의 대한 상업차관 허가서 발부를 강인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측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 사용이라는 명목아래 차관도입을 허가한 결과로서 한국입장이 극히 난삽하게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애써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처럼 정부가 대일 상업차관의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2차 5개년 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당초의 장기 차관 조달 계획을 8억3천5백만「달러」에서 11억3천9백만「달러」로 수정하여 그중 일본으로부터 4억8천6백만「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세운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지되어 있듯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EL발급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그들도 한국의 2차 5개년 계획을 돕기 위해 정식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태도인 것 같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어 우리는 일단 이 회담의 성과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
하지만 이 문제가 또 다른 보도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행여나 재한 일인 상사에 대한 과세문제와 「바터」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밖에 한·일간의 교역에 있어 대일 입초의 시정문제, 해태 등 1차 산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완화문제, 선박 및 어업협력 기금의 조기사용 문제, 해운협정의 체결문제, 일인상사에 대한 조세협정 문제 등에서도 큰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기회는 우리 정부가 특히 경제적으로 북괴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일본측 움직임을 강경하게 따질 기회가 될 것을 바란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일 양국의 주요 각료들이 대화하는 이 대규모의 한·일 각료회담은 한·일 협정에 담겨지고 명시된 선린우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본측이 성실을 다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실효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