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제의 실시

그동안 경제계의 집요한 반대를 받던 네거제가 오늘부터 공고 실시되리라 한다.
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수 없게된 연유는 외환보유고의 이상 팽창이었던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재정흑자를 통한 외환 평형기금을 마련하여 해외부문에서 창조되는 통화를 상쇄시켜 인플레 요인을 배제시키려 했다. 그러나 점증하는 재정수요와 격감되는 무상원조 때문에 재정흑자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는 방향을 바꾸어 늘어난 외환을 소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외화대부제·수입금융허용·네거제에 의한 수입자유화 등이 잇달아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이나마 경제력이나 체질에 적합하지 못한 것임을 본 난은 누누이 주장해 왔다. 한편으로 수입개방이 국내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어 애써 건설한 기존산업을 곤경으로 몰아 넣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소비를 조장시켜 고도성장을 위한 내자동원체제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시일을 두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할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제 이 제도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여론과 문젯점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부작용을 줄여가겠는가하는 점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나라 경제의 순환 메커니즘이 개혁되었으므로 경제정책도 그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부문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경제정책도 직접통제에서 가격기구에 의한 간접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자유화의 근본 취지는 경쟁력의 활용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므로 경제정책의 초점은 경쟁력의 구현을 지원하는데 두어야할 것이며 이미 종래와 같은 힘에 의한 규제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쟁경제는 물가안정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능력이 허용하는 절단 안에서 개발한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날처럼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무릅쓴다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파탄이외에 없다는 것을 상국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만일 무리한 고도성장정책으로 안정기조에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의 외환보유고 수준으로는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을 견디기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하겠다.
셋째, 기왕 자유화하는 것이라면 국제분업에 적합하도록 산업을 재편성한다는 장기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할 산업과 도태되어야할 산업이 뚜렷이 가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설정이 있고 나서 그의 적합한 관세제도, 물품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 없이 눈앞의 기준만 가지고 관세율이나 물품세율을 조정해 간다면 오히려 산업정책은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넷째, 자유화에 적합한 재정금융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이 없는 보조정책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고금리정책은 당연히 포기되어 하향조정되어야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자율에 차이가 있어서도 아니될 것이며 저금리에 의해 생산되는 외국산품과 경쟁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도 당연히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기업의 합병에 의한 규모의 이득을 제고시켜야하겠으며 신규투자는 국제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계획사업이나 2차5개년 계획상의 계획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할 것이다.
요컨대 자유화에 적합하도록 모든 분야의 정책이 재조정되어야 하겠으며 자유화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의 종합성과 제합성이 높아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