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이어 노조도 '저수가 개선' 요구하고 나서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수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에서 수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진주의료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산별중앙교섭‧현장교섭‧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임금 8.4% 인상, 산별퇴직연금 도입 방안 마련, 근무환경 개선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공공의료기관 수가 보전과 적정 수가‧적정 부담‧적정 보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 회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의료수가 개선에 반대해왔던 민노총의 큰 변화”라며 “일부 의사회원들은 여전히 못 믿겠다고 말하지만, 전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부족해 너무 많은 생명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 할 의료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초석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의료계는 끊임없이 저수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부‧가입자단체와의 시각 차이로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하지만 최근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로 인한 폐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가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단식농성 중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현행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를 놓고는 공공병원이 공공적인 진료를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하면 적자를 보게 돼있다”며 “건강보험수가만으로 병원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 민간병원은 비보험 진료로 이를 보충해 나간다”고 말했다.

그간 의협 노 회장은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들만의 외침이 아닌, 국민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적정수가가 의료계의 바람처럼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난 해 서울역 광장에서 적정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의료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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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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