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들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실제 행동에 나서 지난 24일 노조원 2만3천여명이 반납한 상여금 1백31억원을 중앙인사위원회에 반납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가 올 봄 '춘투'(春鬪) 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가 공무원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전국공무원노조 측은 이 제도가 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혹평한다.
성과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들을 서열화시키는 것은 연봉제로 가기 위한 초보 단계이자 구조조정이나 인사 때 불이익을 주려는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공무원들은 균등수당제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보완은 할 수 있어도 절대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망=정부와 공무원 단체 사이의 견해차가 워낙 뚜렷해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공노가 주도했던 성과금 반납투쟁에 공무원 2만3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는 2001년보다 7배나 늘어난 규모로 반발세가 점차 강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오는 3월로 예정된 지자체의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 김해시처럼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지방의회가 성과금 예산을 아예 전액 삭감한 곳도 여러 곳 나오고 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소지역 공동체 의식 때문에 서열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단체장들도 소극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정부는 성과금제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해당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기원 기자 <keyo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