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엄벌키로

대검찰청은 5일 상오 이번 5·3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에 입건, 구속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대검 선거전담부는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현재 검찰에 입건된 선거 사범의 범죄 유형별 분석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사범에 대한 뒤처리가 선거가 끝난 후에는 기소유예 처분 등 관대한 처벌을 해왔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각종 선거사범이 부쩍 늘어왔다고 분석, 이번에는 엄벌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