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흔들기’ 당장 중단하라

북한이 어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남쪽으로 나오는 건 허용했지만 조업에 차질을 우려하는 우리 기업들이 공단에 주재하는 근로자들의 귀환을 억제해 빠져나오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이유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현금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을 폐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저들의 ‘존엄’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에도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빌미로 공단 출입을 막은 적이 있다. 이번에 되풀이함으로써 북한이 개성공단을 대남 위협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상징적 존재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북한이 오히려 공단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에선 초기부터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부 최전방 지역에서 군대를 빼고 공단을 설치하는 데 대해 군부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 관계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반대를 무마시키고 설치를 결정했었다. 그 뒤 10여 년 동안 개성공단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현재 남측 기업 123곳이 입주해 5만3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 중이다. 그동안 정세가 아무리 나빠져도 남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단은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정치적·상징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유익한 존재다. 지금처럼 공단 흔들기를 되풀이하면 그런 이익은 조만간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공단 상주 남측 근로자의 신변 안전이 위협을 당하거나 입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면 결국 공단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남한도, 북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최근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대남·대미 핵 공격 위협을 포함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온갖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2008년 폐쇄된 영변 5㎿ 원자로를 재가동해 핵무기 생산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북한의 행태는 9·19 공동성명 등 모든 국제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일방적 조치다.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용인할 수 없는 행태다. 개성공단 흔들기 역시 일련의 긴장 고조 기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긴장을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해도 마지막 선까지 넘을 경우 파국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남한보다 오히려 북한에 더욱 그럴 것이다. 북한은 당장 자기 파멸적 행태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