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원시적 처방」"

5개 시중 은행의 66년도 하반기(66년 10월∼67년 3월) 가결산 결과 이익금이 전기의 5억 3천9백만원 보다 4억 2천 3백만원이나 대폭 감소한 1억1천6백만원으로 나타나 금리 현실화이후 역금리 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부작용을 뚜렷이 드러내는 한편 금융 긴축 시책의 한계점을 말하는 듯한 문젯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번 가결산 결과가 시은 수지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가」결산이고 이 가결산에는 어느 정도나 중앙은행의 선처를 바라는 엄살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겠으나, 전례없이 시은 이익금이 격감했다는 것은 금융 정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왔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이끈다.
한은 당국자도 시은의 이익 격감이 지금과 같은 강력하고 복잡한 이 유동성 규제와 역금리 체제하에서 일어난 것임을 시인하고 시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년반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 年 3.5% 부리, 약 2억 3천만원을 내주도록 하여 13% 주식배당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66년 10월 초부터 적용해 온 한계지준율(저축성 예금45%, 요구불 예금 50%)을 오는 4월 초부터 폐지, 약 50억원의 자금을 풀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화안정 증권 발행한도를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단기 재정증권 발행과 통화안정 계정(연5% 부리)으로의 이체 등 여타의 제규제 수단으로 계속 묶을 방침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정안정 증권을 주축으로 한 유동성 규제를 일원화 내지 단순화할 뿐이지 근본적인 긴축 완화 또는 금융 자율성 회복은 외환 평형기금, 물가안정 기금 등 추경예산에서의 세입 전망이 확실해질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초에 밝혀진 시은 자금의 동결 상황은 지준금 외에도 통화안정 증권등 도합 1백1억2천9백만원이 되는 데다 역금리 체제의 무게가 겹쳐 시은 수지는 계속 악화 일로를 걸어왔으며 지준 부리로 인한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더욱 아쉬워 진다고 시은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다른 금용 전문가들도 『우리의 재정안정 계획은 금융면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재정면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형적인 체질아래 시은만이 항상 희생타를 날리기 마련』이라고 지탄하고 있다. <현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