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핵 군축에 참여시키자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정치·군사분석센터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는 이듬해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려면 냉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던 미·러 양자협상이라는 대화의 틀을 이제는 중국까지 포함한 3자협상으로 바꿔야 한다. 3자대화는 최근 들어 반대와 불신으로 점철됐던 세 나라의 전략적인 관계를 정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 한다. 미래의 전략무기통제협상에 모든 핵 보유국이 참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명분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전술핵무기 감축협상을 거절한 데 대해 우려도 표명했다. 핵무기나 전략핵무기 운반체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은 중국은 협상에 동참하라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중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장거리 재래식 타격무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공격용 핵무기 증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핵 문제에서 다국 간 협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몇몇 경우에선 효과적이었지만 이란이나 북한의 경우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 중국·러시아·미국은 동일 어젠다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외교전술 때문에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세 나라의 정책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핵 확산에 기여했다. 미국은 일본을 중국이나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자체 핵무기 보유 의도를 단념하게 했다.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비록 미·중의 핵무기 수준을 동등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핵 저지능력에 대한 신뢰를 부지불식중에 약화시킬 수는 있었다. 이는 일본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에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3자대화 개시에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 공식적인 핵 통제협정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이 될 것이다. 이는 냉전시대 핵 비확산 시도가 부분적으로 중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억 때문이다. 그때부터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무기 대화에 동참하길 거부해 왔는데 이는 미·러 양국의 핵무기 숫자가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였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저장량을 줄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는 갈수록 먹혀들지 않게 됐으며 협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핵 감축협상의 주요 방해 요소가 됐다. 중국 정부로 하여금 핵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아 내야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를 추가 감축해도 글로벌이나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중국의 새 지도부는 핵협상에 무조건 반대하던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와는 달라졌다. 러시아 지도자의 경제적·군사적 재기에 대한 확신도 시들해지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 및 이란과의 핵 관련 대화에서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갈수록 실망하고 있다. 엄청난 연방 재정적자에 직면한 미국인 유권자의 상당수는 핵무기 관련 지출 삭감에 환영한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중국을 전략무기 감축 노력으로 이끌어야 한다.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를 추가로 늘리지 않을 경우 중국은 자국의 핵무기고를 증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이지만 실행 가능한 약속을 할 것이다. 중국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미국에 달려 있다. ⓒProject Syndicate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정치·군사분석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