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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담배 수익률|폭리하는 전매 사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의 전매품인 담배 값은 제조원가와 정부 매도가격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 과도한 소비자 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며 고급 담배일수록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 관계 당국에서 밝혀진 각종 담배의 제조원가를 보면 「신탄진」의 경우 한 갑에 제조원가가 16원65전으로 소매점 이익을 제외한 수익률이 무려 63.2%이며 「파고다」가 12원75전에 수익률 59.7%, 저소득층의 애완품인 「금잔디」는 6원87전6리에 49.6%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탄진」과 「파고다」의 갑 당 제조원가의 차이가 3원90전인데 비해 정부 매도가격은 13원65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름만 바꾸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시판가격 80원씩 하는 「파이프」용 「타이거」의 경우는 당초 전매청 예정가격이 16원대로 알려졌었으나 실제 제조원가가 30원대로 껑충 뛰어 전매청 원가 계산의 부정확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전매청 관계자의 해외 파견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질이 조악하여 한때 제조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냈었다.
이와 같이 담배 값의 제조원가에 비해 정부 매도가격이 높은 것은 66년도에 일반회계에 전입될 전매 익금이 65연도 37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데 반해 65년 10월 30%나 담배 값을 인상하려다 가격대신 비싼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바꾼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한 가구 생계비에서 담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교통비와 맞먹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과중한 소비자 부담으로 전매 익금을 올리려는 인상이 짙다.
이러한 가격 체계 행정으로 담배 부문의 67회계연도 세입은 2백98억4천1백28만1천원, 세출은 1백25억2천6백62만7천2백원으로 순이익은 1백25억2천6백62만7천2백원이 계상되고 있다. 각종 중요 담배의 제조원가와 수익률은 위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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