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원 삭감 DL에 집중

【워싱턴16일AFP합동】미국의 고위 외원관계자는 행정부의 외원 계획에 날로 심한 반감을 갖게 된 미국 상하 양원이 현재 개발차관기금(DLF)의 삭감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그처럼 DLF 자금의 삭감이 실현되는 날이면 인도 「파키스탄」 및 「터키」와 더불어 한국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이어 「발전을 위한 동맹」 월남전 및 기술원조 자금이 행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거의 통과 될 것이므로 의회에서의 외원 삭감 운동은 DLF에 집중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개발차관 삭감설 정책변경 후 처음>해설
행정부의 외원 요구액을 삭감하는 것이 미국 의회의 전통적인 관례이긴 하지만 지난 5년전부터 증여로부터 차관으로 옮겨진 외원 정책의 변경으로 중점이 두어진 개발차관 계획액을 삭감하리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
「풀브라이트] 상원 의원의 공한에 의하면 그 삭감의 동기가 금액보다도 수혜국 수를 10개국으로(개발 차관의 경우) 한정하라는 의회의 제한 조치를 「존슨」 대통령이 무시, 29개국으로 늘린데 대한 반발 같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당국은 비공식적으로 우선 의회의 논의를 보아야 하고 만일에 줄어든다 해도 우리의 개발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6천만불로 계획 중인 개발차관으로 과거의 경우와 같이 철도·도로·항만·수도·주택 등 사회 간접자본부문의 개발차관이 대부분 장기 저리라는 조건으로 해서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부문에 투자되기 때문에 장기 개발 계획에 미칠 영향은 그만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