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판사 또 하나의 발명 「수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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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판사실 안의 선풍기가 골고루 폭넓게 들지 않는데 착안, 「선풍기의 풍향각도 조절장치」란 실용특허를 얻어 화제를 모았던 서울민사지법 심훈종(31) 판사(사진)가 이번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산출방법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고쳐 새로운 수치표를 만들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수치표는 종래의 「호프만 계산법」이 일일이 곱셈과 덧셈을 해야 하는데 대해 틀리기 쉬운 곱셈을 하지 않고 덧셈과 뺄셈만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적고 시간과 노력이 덜 든다는 것.
○…재판 때마다 위자료 등 산출액수가 미심쩍은데서 이 새로운 수치표를 만들어 봤다는 심 판사는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겸손―.
수치표의 발표 논문제목은 『연금적 이익의 현재가격을 「호프만」법에 의해 구하기 위한 곱셈을 한 수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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