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미 대통령의 외교 교서

「존슨」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의회에 68회계연도 외교교서를 제출하고 총 규모 31억「달러」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중에서 한국·월남·「라오스」 등 동남아에 대한 외원 계획은 경원이 8억1천2백만「달러」, 군원이 2억8천2백만「달러」이며, 동 군원의 대부분은 한국 및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에 충당될 것이라고 전한다. 「존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한 바와 같이 미국은 『사상 최대의 부강국』으로서 『국민소득의 1「퍼센트」의 10분의 2도 못되는 금액』을 후진국의 경제 및 군사지원을 위하여 바치는 것은 미국 경제의 확대를 위해서도 의당한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68연도는 현 년도 요구액보다 약 3억「달러」가 줄어들었으니 만큼 미 의회에서는 부당한 삭감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고 싶다.
동시에 경제 원조는 양적인 액수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후진국의 경제 안정 및 자립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자 도입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미국의 과잉 생산물의 처분이나 실업 수출을 위한 경원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원액은 근년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의 변동에 따라 해마다 줄어들고 차관·합작 투자 등의 외자도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6년도 말까지 확정된 차관 액수만도 7억2천4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바 그 대종은 대미 차관이다.
그와 같은 차관의 도입은 곧 한국 경제의 개발 및 자립과 직결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은 자본 축적이 빈약한 한국이 오늘날 경제 자립을 달성코자 의욕적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재정 차관을 비롯한 유리한 상환 조건의 외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이다.
무상 원조든 차관 도입이든 간에 미국은 자국 경제의 경기 호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주로 외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결코 수원국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존슨」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연간 8%의 빠른 성장률을 보였고, 국내 경제의 발전만이 아니라 월남의 자유수호까지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고 역설하였다. 그같은 한국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궁극적인 경제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 한 원조에 있어서 질적 향상과 상호 협력이 더한층 요청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우리정부나 기업체는 외원 의존 추세를 재빨리 줄이고 경제 및 경영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66연도 예산의 자립도는 17%로 높아졌다. 앞으로 수년 내에 완전한 외원으로부터의 자립이 이룩돼야할 것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본구조를 강화하고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민족 자본의 육성과 국민 경제의 자립에 이바지하는데 더 한층 힘을 다해야 할 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