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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새해 들어 각종 경제지표 산출 통계의 현실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통계의 신빙성을 높이고 지금까지의 불합리성을 시정한다는 명목 아래 물가·산업생산·농업생산·농가 판매가격과 구입가격 등 각종 경제지수의 기준연도를 지금의 60년에서 65년으로 바꾸고 임금의 경우는 숙련공과 미숙련공을 구분 세분화시킬 방침을 세운데 뒤이어 통계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은 현재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각종 경제지수의 기준연도를 경제「패턴」의 변화에 따라 65년으로 바꾸고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단일화시킨다는 것은 일단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물가 변동을 차감한 실질 임금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임금 산출을 세분화시키고 소비물가를 전국계수로 바꾸는 것은 정부 시책을 PR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일부에서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실질 임금 비교에 있어 서울 소비자물가 지수와 한은의 광공업 임금(1천5백개 업체 대상)통계를 직접 대비해 온데는 약간의 모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지수를 전국 계수로 바꾸고 임금 수준 자체를 숙련공과 미숙련공으로 나누어 산출시키려는 것은 이러한 모순의 시정보다 소비물가의 상승률을 전국 계수로 할 경우 낮아질 것이 뻔하고 임금 총계를 세분화하면 숙련공의 임금수준이 높아져 실질적 임금의 상승도 따라서 높아지는 이점을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있다.
그것은 임금을 세분해서 낸다해도 임금 수준만을 높일 뿐 임금의 연간 상승률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지수 자체가 이 시점간의 추세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이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은 2차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65년과 66년에 서울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둔화한 점을 인용, 64년 임금 지수를 1백으로 할 때 65년의 광공업부문의 종업원 임금은 광업이 1백23.5, 제조업이 1백 16.9 였고 서울 소비자물가의 등귀는 13.6%였다는 점과 66년에는 광업이 1백43.4, 제조업이 1백36.3으로 오르고 서울 소비자 물가는 14.3%가 오른 점에 대비, 실질 임금의 증가가 훨씬 앞선다고 말하고있다.
하지만 이는 물가의 안정기였던 65. 66년의 추세일 뿐 60년 이후의 추세를 보면 광업이 3천9백원에서 66년 10월에 9천6백50원으로 2백47%의 증가였고 제조업은 2천6백원에서 5천7백60원으로 2백21%의 증가, 같은 기간의 서울 소비 물가 상승 2백44.7%에 비하면 제조업의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 된다.
통계의 마술을 이용한 실질 임금의 제고보다 실제 종업원들이 받고있는 임금이 생활액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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