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정처리

새해 검찰수사활동의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각급 검사장회의가 8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권오병 법무장관, 신직수 검찰총장 그리고 3개 고검장, 9개 지검장, 대검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열 아홉 번째 맞는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한 선거사범의 공정한 처리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검찰권한의 실질적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되어 내년도의 검찰수사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시달되었다.
정 총리가 대독한 박대통령의 유시(별 항)에 이어 권오병 법무장관은『앞으로 열풍을 일으킬 대통령·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공화국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 모든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다루라』고 훈시했다.
권 법무장관은 사회범죄나 불법비위 사실의 제1차적 책임을 경찰에 돌리지 말고 감찰권한의 강화를 통해 모든 사회범죄의 적발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밖에도 검찰기강의 쇄신확립과 강화, 반국가적 범죄의 발본색원, 국민의 기본권보장 등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내년에 있을 선거사법의 공정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면서 공명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해치는 각종 폭력사범을 엄단하라고 말하고 공안사법의 엄단과 밀수·탈세· 도입외자의 횡류,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등 경제사범을 중점적으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호 법무차관은 한·미 행정협정 발효에 따른 형사특별법과 기타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분쟁이 일어날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병환 대검차장검사는 전국적으로 형 집행정지 자와 미 집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 집행사무와 기소중지 자에 대한 독자적 소재수사를 할 것과 무죄사건에 대한 증거수집 등의 공소유지에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