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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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예결특위는 28일상오 67연도예산안에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상위심사가 끝나지않았기때문에 정책질의를 할수없다는 이유를내세워 정책질의를 미루자는 야당과 법정기일내통과를위해 정책질의를 해야한다는 여당주장이 맞서 하오2시까지정회에들어갔다.
이날 예결특위는 개회벽두 구태회위원장이 정책질의에 들어갈것을 선언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이를 반대했다.
신인우 박찬 의원등 민중당소속 예결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통해 『재경위의 심사가 끝나지않고있는 지금 예결위가 정책질의를하는것은 국회법제76조에대한 명백한위반』이라고 주장, 재경위심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종합심사에 들어갈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화당의 김종갑의원은『국회법제76조의규정도 중요하지만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예산안의 법정기일내통과가 더 중요한만큼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서둘러야한다』고 즉각 정책질의에 들어갈것을 주장했다.
예결특위는 의사진행에관한 여·야의 엇갈린 주장을 풀기위해 위원장과 여·야간사및 여·야총무단이 협의했으나 결론을 얻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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