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세입무수정 통과|야, 46억원 삭감요구

국회재경위는 28일 세입을 대폭삭감하려는 민중당측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공화당측이 서로 맞서 논란을 벌였다.
공화당은 이날중으로 새해예산안세입·세출을 일부조정,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으로있다.
민중당은 7인소위를 통해 세입에서 46억원을 삭감하도록 제의했으나 공화당측은 삭감을 일체 받아줄수없다고 맞서 27일의 야간회의에 이어 이날 낮12시에 모인 7인소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7일밤 7인소위에서 민중당은 사업소득세에서 5억원, 갑종근로 소득세에서 13억원. 「벙커·C」유세에서 4억원등 내국세 31억6천만원을, 특관세12억원등 관세부문에서 14억원 도합 46억원의 세수삭감투쟁을 벌였다.
이에대해 공화당측은 『정부가 세법의 개정없이 받을수있는 세입을 삭감할이유가없다』고 맞섰다.
또한 야간의 소위는 세출부문에서 인구문제연구소등 민간단체에의 보조금3천6백여만원을 삭감, 과학진흥비에 충당하도록 합의했다.
7인소위의 김상흠(민중)의원은 28일 『①경제안정기금 40억원은 중소기업자금에 15억원, 농사자금에 10억원등으로 항목별로 명시할것 ②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2억원정도삭감 ③밀수보상비 1억원을 재무부자체예산에서 조절충당 ④농촌전기계량기사업에1억5천만원책정등을 여·야간에비공식합의했다』고밝혔다.
이중재민중당대변인은 28일『재경위에서의 세입삭감이 관철되지않을때는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투쟁을벌이겠다』고말하고 재경위의예산심의가 끝나기전에는 예결위심의를 거부할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