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서울시경은 그치지않는 치고 도주하는 운전사를 앞으로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를적용, 입건하겠다고밝혔다. 경찰은우선24일밤 진명여고최양을친운전사 김재선씨를 살인미수죄로 입건했다.
한편 시경은 악덕운전사에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위한 일환으로서 윤화도주우전사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도록 법개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살인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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