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발급 말도록|일상 영업불허방침에 어긋나|상공부, 국세청에 요청

상공부는 주한일본상사에 대한 영업감찰교부가 일인의 무역업 등록을 불허키로 한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 영업감찰발급을 보류토록 국세청에 요청했다. 21일 상공부 당국자는 일본상사에 영업감찰을 발급하면 영업세법에 규정된 각종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정부의 무역업 등록 불허방침과 관련하여 미묘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일인에게 허용한 것은 「오퍼」상 등록뿐이며 이것마저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세청의 영업감찰발급 방침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